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추경예산안을 보면 총 11조 원의 추경 중 1조9000억 원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쓰인다.
정부는 조선업에서 5만 명가량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토대로 2000억 원을 투입해 4만9000여 명의 안정적인 일자리...
우선 약 5만 명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핵심인력(1만 명)은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훈련을 통해 사업장에 재배치한다.
4만 명의 실직자 중 숙련인력은 관련업종 이직을 지원하고 비숙련인력은 전직훈련 확대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 거제, 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1만 명 규모의 일자리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도 3만6000개...
△전직실업자능력개발 6만 명 △취업성공패키지 4만 명 △노인일자리 2만 명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자치단체 일자리 공모 지원 9000명 △고용유지지원금 6000명 등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앞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재탕안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대책 여러 항목이 나열돼...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선박 발주 확대 등 조선업 지원, 구조조정 금융확충, 취약 중소기업 신용보증 보험 확대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조선업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각각 2조 원 수준의 재원을 교부해 지방재정 자립과...
공단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선업에 대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말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이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장과 체납처분...
최저임금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협상안을 내지 못한 채 지리한 기싸움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독립적 논의기구 설립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용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고용ㆍ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는 한편, 기타 재정지원을 10조원 이상 늘려 조선업 밀집지역에 중점 투입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있는 '대아산업'을 방문해 선박블록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구조조정 관련...
중심으로 고용요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올라갔지만 기저 효과로 인해 된 것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다"며 "조선업 관련 구조조정이 자구노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보니 특히 그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안정 요구 및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사측이 지난달 15일 임원 임금 반납과 1500명 희망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 부분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안정 요구 및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사측이 지난달 15일 임원 임금 반납과 1500명 희망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 부분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안정 요구 및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사측이 지난달 15일 임원 임금 반납과 1500명 희망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 부분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안정 요구 및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사측이 지난달 15일 임원 임금 반납과 1500명 희망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 부분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안정 요구 및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사측이 지난달 15일 임원 임금 반납과 1500명 희망퇴직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 부분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30~39세 고용률은 74.8%, 40~49세 고용률은 79.5%를 기록하는 등 70%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3.6%)를 웃돌았다.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다. 경남은 지난해까지 실업률 2%대를 유지하며 전국에서도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 속했지만 지난달 전년 대비 1.0%포인트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또한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때에는 나중에 세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없다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변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도 고용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말 21만명까지 고용이 늘었다. 하지만 선박 수주 감소 등 경기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 6월에는 가장 큰 규모의 감소폭(-1만 2000명, -5.6%)을 나타냈다.
철강 등 ‘1차 금속산업’은 중국의 성장과 조강량...
더욱이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도 강화돼 이들의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히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면서도 조선 ‘빅3’를 제외하고 고용상황, 임금체계 개편 등을 거론해 이종 업종 간 연대파업과 함께 대정부 공동파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전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거제조선소 K안벽에서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미 정시 출·퇴근과 특근·잔업 거부 등...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선업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하면서 하반기 고용시장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 유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라는 대형 글로벌 악재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센터장 공모제 등으로 고용복지+센터의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에는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해 대량 실직 등에 대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제 등에는 고용복지+센터도 신설한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관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