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분쟁에서 미국 정부가 조사권을 앞세워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이다. 현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허 침해와 관련해 3건에 대해 ‘관세법 337조’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물가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묻자 “가격 담합의 징후가 있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지만,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공정위의 조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지엠에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일 우선하는 사안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라며“대주주도 정상화를 방향으로 잡고 있어 법적 조치를 따로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리 성과가 없을 경우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2011~2012년 쌍용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조사권과 시정권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권칠승, 박정 의원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중기기술탈취 문제가 여전히...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20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중간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청장은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자에...
그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데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TF는 지난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추후 실무적인 접촉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 집행체계 개선TF에서는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 지자체 조사권 분담 ‘협업’=TF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 중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 대한 협업체계에 의견을 모았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당사자에 대해 직접 출석요구·진술청취 및 현장조사, 검증 등을 하는 '조사권' 확보를 재추진한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정해지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결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에 맡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법원 내부에 쌓였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사법행정권 감독 및 감시 기능을...
김 의원은 “아직도 경마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역에선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며 “마사회는 조사권이나 수사권과 같은 보다 강력한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종종 밝히고 있지만 현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6개월 유예뒤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위반행위 한 경우였다” 며 “현장조사하고 해당 GA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는 조사권도 없어 신고자 입장에서도 해봤자 조사도 못할 거라는 인식이 있고 업계에서도 문제 안 일으키고 좋게좋게 끝내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신고센터의 역할이나 업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권(예타권)의 과기정통부 이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18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혁신본부의 국가 R&D 예산권 확보의 당위성을...
현재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권을 가져올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ㆍ창의적 R&D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맹법상 조사권 일부는 광역지자체와 분담하는 등 공정위·지자체 간의 법집행 협의채널이 가동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업무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자체의 과태료 등의 법 집행 전문성도 높여야할 부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경기도와 실무적 협의가 최종 진행 중이다. 두 지자체가 상당 정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MOU를 추진하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과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권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번 사태 관련 대법원장 공식 입장 발표 등을 결의하고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권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번 사태 관련 대법원장 공식 입장 발표 등을 결의하고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이번 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윤리위에 이번 사건을 회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담합 조사 결과처럼 ‘주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
그는 “조사권을 비롯한 공정위의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지자체가 실제 잘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신고사건이나 민원을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령...
참여연대는 “이번 담합 조사 결과 처럼‘주의촉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사전 관리감독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