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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자본시장조사단→총괄과·조사과 2개과로 개편…검찰·금감원 등 파견 금융위, 산업 정책 마련이 주요 역할…검사·조사 업무 상대적으로 덜 익숙 금감원 업무 공조 확대 지적…금융위 조사권한·금감원 검사 역량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맡은지 올해로 10년이 된 해다.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9월에...

2023-03-08 10:38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서 전 원장과 공모해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2023-02-28 11:10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할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이미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기업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반환·폐기토록 하는...

2023-02-16 13:04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3월 첫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2022-12-06 06:00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GTX-C 노선 관련 은마아파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 가구의 1만분의 1에...

2022-11-29 15:27
정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2500여 명, 유류차 등 추가 조치 검토"

원 장관은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ㆍ운수 종사자들에게 현장조사 및 결과를 가지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무원이 바로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참고로...

2022-11-29 11:59
원희룡, "GTX-C 우회노선 안되고 불법행위는 엄단"…은마 입주민 반발 커질 듯

특히 원 장관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주민들을 선도하는 등 일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권, 사법처리권 등을 다 발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도 “빠른 시일 내 추가 협의를 통해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지만 은마 주민 측도 여전히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더...

2022-11-23 18:13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리스크 발생 시 금융감독 당국이 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정준혁 교수는 "업무 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작동,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업무 위탁 문제는) 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10-26 19:03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전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과 조사·수사 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 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

2022-10-07 16:42
[단독] 강기훈, 대통령실 피바람서 살아남았다

尹-권성동 문자 언급에 극우활동 주목받아 면담조사권성동 문자서 거론해 윤핵관 라인 추측했지만윤핵관 관련자 정리에도 살아남아 '尹 픽' 추측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행정관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국정기획비서관실의 강기훈 행정관은 근무 중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강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에서 거론돼...

2022-09-14 14:41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제안이 오면 거절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직은 제안 온 것이 없다”고 했다. 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상임고문으로부터 계양을 공천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 지도부의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권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22-07-24 13:54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줘 투자자를 울리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당국 사각지대 신종 유사 FX마진거래 출몰 최근 들어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미인가 FX마진거래’의 형태를 띠면서 사설 거래소의 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2022-07-11 07:32
미 SEC, 권도형 테라 CEO 투자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SEC, UST 폭락 사태 전 마케팅 과정 위법 여부 조사권 CEO, 이미 ’미러 프로토콜’ 관련해 수사받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폭락사태가 일어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폭락사태가 발생하기 전 UST 마케팅 과정에서...

2022-06-10 09:22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 하면 과태료 문다

한편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의심 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조사권은 없는 상황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2022-05-19 12:00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이처럼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 현실에서 과도한 조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불응 시 제재를 수반하는 강제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조사를 막고,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피심인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나눈 의사교환...

2022-04-25 11: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다만 금소처는 금융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만 부여하는 수준으로 권한을 제한했다. 이 안에서 금융위는 제재 관련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구상됐다. 제재심 1안은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재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재심 2안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2021-12-17 05:00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술탈취에 대해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며 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플랫폼 갑질 문제에 대해선 앞서 공약한 바 있는 ‘모든 수수료 공개’를 거듭 약속했다. 인력난에 대해선...

2021-12-08 10:00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배석한 한 참석자는 이투데이에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불시조사권이 빠지는 등 너무 아쉽다는...

2021-12-03 16:46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

2021-08-25 18:28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 및 조사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라면서 “당사자가 죽어 사실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인권위가 결정문에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07-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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