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으로부터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질의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만 따졌고 부채와 자산의 성격을 잘 따지지 못한 결함이 있어 세계금융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중앙은행인 한은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또 “개정안에 반영될 단독 조사권은 금융회사에 긴급자금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일 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재정위 안에 있는 정도의 단독조사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경부, 한은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와 관련, 이 총재는 “이미 만들어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시각각...
이어 이 총재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재정위 경제소위가 의결한 한은의 설립 목적조항에 ‘금융 안정’명시와 금융기관 서면과 실질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의결안과 관련 국회 논의를 통해 한은법을 개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을 반대하는 재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주적인 카르텔(담합) 조사의 실효성과 적발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게도 강제조사권이 도입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등 유관 부서와 심도깊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7월말 부임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재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의 현실과...
납세자보호관은 조사권 남용에 의한 납세자 권리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직위로, 임기제로 운영되며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그간 제기되어 온 본청, 지방청, 세무서의 3단계 구조에서 지방청을 폐지하고 본청, 세무서의 2단계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민간...
개정안에서는 또 지구지정 제안자에게 토지와 물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했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이후에야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출입 및 물건 등 조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도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 조사가 가능토록 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도 조사권을 부여받게 됐다....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 문제 허용과 관련 허 차관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시적, 미시적 건전성을 한 기관에서 모두 감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거시정책을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의 대출총량을늘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대신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재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감원 김용환...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제1의 목표에 더해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한은은 당시 4월 회기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통과를 희망했지만 금융감독원이 개정안 반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간...
앞서 재정부와 한은을 소관하는 국회 재정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하려 했지만 9월 정기국회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다만 재정위는 8월말까지 4개 기관장들에게 거시경제보고서와 한은법 개정안을 포함안 금융관리시스템 법안을...
아울러 개정안은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제주 등 특정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화와 공정위 조사권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한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조사권 도입이 논의될 있지만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하며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는 것 외에도 재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부문을 검토해서 정부안을 제출하겠으며 완성된 안이 아니면 초안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윤 장관에게 "정기국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은 한은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한다고 하지만 조사에 대한 개시 등에 대한 판단을 한국은행이 하도록 돼 있다"며 "또한 한은은 조사결과 나타난 사안을 정부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는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럴 경우 실제로 피감 금융기관의...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한은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인 한국은행, 금융당국 수장들간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재정소위에서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진동수...
금융당국의 수장인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두사람은 이날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우선“한은이 외국의...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이 법제정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재정위는 27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법 개정안은 인가와 규제를 의미하는...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장관은 법 개정은 신중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이 총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제약이...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직접접인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은행 기능 변모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재정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의 골자는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권이 현행 136개에서 526개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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