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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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 금융소비자보호원, 허수아비 안돼야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만 가지고, 달리 검사권과 제재권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직제나 권한 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소비자보호원과의 업무부담 내지 조정도 필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는...

2012-03-21 09:02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오버'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초기에 “하반기 중 더 이상 영업정지는 없다”는 발언과 한은 단독 조사권 요구 때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고 무모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금융 감독 수장으로서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금융권의...

2012-03-14 11:11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종합)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2012-01-31 11:36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소원이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ㆍ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2012-01-31 07:42
민주, 당 경선 사무일체 선관위 공식위탁

앞서 이날 오전 원혜영 공동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불법, 금권선거를 뿌리뽑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최고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민주당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단속 및 수입, 지출 조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2012-01-13 11:35
원혜영 “돈봉투 의혹, 구체적 증거 확인되면 검찰수사”

원 대표는 “중앙당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즉시 설치할 것”이라며 “당내 경선 전 과정을 선관위에 위탁하고 선관위에 당내 경선 불공정행위 단속 권한 및 수입·지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봉투 살포의혹을 제기한) 해당언론사는 관련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앞서 당 진상조사단장인...

2012-01-11 09:53
정치테마주 조사… 선거주 SNS株 '주춤'

최찬식 KTB투자증권 연구원 “최근 SNS 관련주의 오름세는 헌재 결정과 상반기 페이스북 상장이 두 가지 큰 이유”라며 “하지만 실제로 기업 벨류에이션이나 실적이 개선된 것은 아닌만큼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권 강화 발표가 투심을 위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총선과 대선이 진행되는 올해는 관련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출렁임이 반복될 것으로...

2012-01-09 09:54
저축은행 상시검사 강화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인력 확대, 단독조사권 시행 등으로 저축은행의 상시검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3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검사조직 확대개편을 시행한다. 저축은행지원부의 상시감시 업무를 떼어내 저축은행관리부를 만들고 기존 저축은행지원부는 현장검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지원부는 4개팀 30명 안팎으로, 저축은행관리부는 3개팀...

2012-01-03 08:42
주유소협회 “NH카드 거부 공정위 조사, 카드사 편들기다”

협회는 “회원들은 카드결제 서비스의 소비자로 가맹점 철회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하는 것은 조사권의 남용”이라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카드사의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은 공정위의 노골적인 카드재벌사 편들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카드 재벌을 옹호하는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2011-12-26 13:52
문성근 "디도스 청와대ㆍ대통령 개입시 탄핵사유"

그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디도스 공격에 청와대 연루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완벽하게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지도위원은 "내곡동 땅 문제의 경우 이 대통령 자신이 사실상 법을 어겼다는 것을 시인했다"며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탄핵이 갖는 의미가 워낙...

2011-12-18 15:39
한은·예보 2급 이상도 퇴직 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또 국무총리실이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공동 검사하게 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2011-10-07 07:20
은행채 '지준 부과' 놓고 김중수-신동규 정면충돌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예금과 일부 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미리 중앙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은은 조사권 강화 외에도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의무 부과가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은행예금에 대해서만 지금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수시입출금은 4%, 정기예금은 2%의 지급준비율이 부과된다.

2011-09-26 11:04
신동규 회장 “은행채, 지준부과 대상 될 수 없다”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은은 조사권 강화 외에도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의무 부과가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은행예금에 대해서만 지금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지준율은 수시입출금 4%, 정기예금 2% 등 각각 다르다. 신 회장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신 회장은 “(김 총재가) 해외 사례를 든 것는...

2011-09-25 12:00
정기국회 경제법안 처리 ‘안개속’

앞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융안정 및 금융기관 공동조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다. 31일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 처럼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할지 서민경제를 보다 듬는 ‘민생국회’가 될지 99일 남았다.

2011-09-01 11:00
韓銀 조직개편 ‘물가안정’ 뒷전 안된다

조사권 확대 골자 한은법 개정안 통과 금융안정 기능 관련 조직 확대 불가피 “물가 치솟는데 문어발식 운영”우려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손에 쥔 한은이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다.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중수 총재 언급대로 ‘역할과 책무’가 커졌으니 조직도 그에 걸맞게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2011-09-01 10:14
한은의 변신…은행채에 지준 부과하고 기업여신도 가능

또 단독조사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단독조사권은 지난 6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먼저 포기했다. 대신 공동검사 요구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공동검사 요구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단독조사권은 처음부터 실행할 능력과 경험이 없는 만큼 공동조사 강화로 선회하고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다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2011-08-31 19:08
김중수 총재 “한은법 개정…부담과 책무 커졌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점에서 한은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독 조사권을 포기했으나 그 대신에 공동 검사를 명분화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조직의 역할을 다른 조직이 가져왔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나타날 때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1-08-31 19:03
한은법, 국회 통과 ... 금융기관 공동조사권 강화

당초 원안에 있던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은 삭제됐지만 이날 개정 한은법 통과로 한국은행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개정 한은법의 주된 내용은 △금융안정 책무 명시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 강화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한은법의 목적에 물가 안정 이외에 ‘금융 안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2011-08-31 17:18
韓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금융감독 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정무위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돼...

2011-08-31 16:36
한은개정법 본회의 표결

하지만 한은이 요구해 온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은 빠졌다.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 당국은 30일 이내에 응하도록 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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