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목소리를 낸 계기는 자신과 똑같이 입시 비리로 대학(부산대·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때문이다. 정씨는 “지금 다른 분들의 학위 논란이 있다. 그 전에는 어머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에 계시고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뭐라 말을 못했다. 그런데 똑같은 학위 문제임에도 저처럼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더라. 저도 자식이...
조 전 장관은 “내 딸에게 입학취소라는 극형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 측 인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가족에게 댄 잣대를 똑같이 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19일에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조민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도 본안판결 때까지 해당 절차 중단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로 근무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 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 크기가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이날 최 의원은 “부산대의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다음 날이 조국 장관 생일이고, 고대도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을 자랑이랍시고 발표했다”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질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목표여서 그것이(대선 승리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보며 정치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5년 지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조민에 대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는 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이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가 결정된 뒤 올린 글이다.
이승환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함께 남겼다. ‘공정과 상식’은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승환은 이전에도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SNS에 게시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의 손바닥 ‘임금...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 A 씨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면서 “부산대는 즉각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는 대학의 권한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잇따른 입학 취소로 인한 충격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 직후 건강이 악화돼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
복지부는 7일 저녁께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가 진행되며, 청문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의견 청취가 이뤄진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대학...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는 7일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 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오후 고려대 발표 뒤 페이스북에 조 씨 소송대리인의 이 같은 입장을 올렸다.
조 씨 측은 이날 고려대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조 씨 측은 “조민씨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음에도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고려대는 올해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규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던 이른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동지인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어른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양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입학취소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양의 어머니는 감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취소됐다.
고려대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대는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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