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생기면서 의사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치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달 7일 부산대의 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이날 조 씨는 자신의 SNS에 “어제 아침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의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6일 1심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조민씨는 불복해 항소, 의사 자격은 살아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관련 규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천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자신을 ‘준 공인’이라고 칭했습니다. 6일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자신의 향후 계획을 알렸죠.
이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같은 날 블로그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오래도 간다”라고 지적했다.
6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난 입학 취소와 선수 자격 정지까지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간다”고 했다. 또 정 씨는 “이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민 씨가 6일 심경을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민씨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도 없고, 그 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관한 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을 판결한다.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재판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정 씨는 조 씨가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더는 못 봐주겠다”라고 했다.
정 씨는 “검찰 빨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조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이에 조민 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민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조 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조 씨는 20일에도 인스타그램에 ‘겨울 제주도 기록 #1 : 노형수퍼마켓’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조 씨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미디어...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대는 정 씨를 퇴학 조치하고 입학을 취소했다. 정 씨의 출신 고등학교인 청담고등학교도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퇴학 처분했다.
같은 날 조민 씨는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떳떳하다”고 했다.
법원에서 부친인 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의혹 7개 가운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인사들이 지난 3월1일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며 정치편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증에 참여한 또다른 단체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함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철회를 주장했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뤄진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