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정안이 마련되면 법률보다 하위법인 지자체의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태양광 설비의 개발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이격거리와 설비 증가를 조절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격거리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에만 매장이 많은 브랜드를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는 제주도 측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는 '3년 내'라고 기한을 제시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올해 예산 238억 원 최초 반영)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올해 1월 18일)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존정책과장은 “지자체에 문화재 관련 전공자가 전문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중"이라면서 “(지자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문화재청이 매년 이행 점검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한해 재직 중 한 차례에 한정해 6개월 범위의 안식월을 부여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5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약 66%에 달하다 보니 소방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달리면서 시·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1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13일 성남시의료원 위탁 관련 조항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임의조항)’에서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의무조항)’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결혼중개업’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드러내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 식의 국제결혼 중개 업체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3번 이상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앞서 서준오 시의원(민주당·노원4)과 허훈 시의원(국민의힘·양천2)도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게 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재적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조직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주택 공급 부서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남북협력추진단과 시민협력국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추진단은...
시는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되는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한다. 사업부지 면적과 지하주차장, 가로...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12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리모델링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됐다. 준주거지역에서도 기존 용적률 380%에서 리모델링 시 4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산 일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추경으로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 대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해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지자체 오피스텔 ‘직접 관리’법 국회서 ‘쿨쿨’
이렇듯 비싼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법령 개정 등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오피스텔과 상가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여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2단계 재정 분권 조속 추진, 지역균형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좋은 정책과 조례를 발굴해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 정책대회’와 ‘지방자치 조례ㆍ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과 사회적 대안제시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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