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MVNO(이동통신재판매, 알뜰폰),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 세 가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시행된 단말기 자급제도는 제도 시행 후 석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자급제용 단말기가 고작 1종 밖에 출시되지...
또한 이 위원장은 제4이동통신 출범과 관련해서도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망중립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제한 뒤, 통신망 트래픽은 공기처럼 아무나 쓸 수 있는 자연법칙이 아니라며 망 이용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이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른 개선안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자금 조달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이창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쌍두마차인 ‘이동통신재판매(MVNO)서비스’와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제)’가 본격화되면서 통신비 20% 절감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4만7449원이다. 2010년 동기 대비 4.62% 증가했으며 전체 가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시장에 MVNO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도 선정되면 이통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에서 이통 3사의 경쟁구도는 전국망 구축이 주요 초점이었지만, 이제 망...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 폭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와이브로에 할당돼 있는 주파수를 줄이지 않고 있다”며 “와이브로에 할당 돼 있는 주파수 일부를 LTE나 3세대 서비스로 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전파기획관 관계자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고 망중립성 이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민감한 사안도 밀려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시내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스마트 선진국의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와 기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현재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망중립성 문제, 제4이동통신 등 경쟁상황 평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통위의 정책기조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며 “필수설비 개방을 KT에 요구하고 있지만 KT가 반대하고 있는 점과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 인허가 등에 대해 통신업계의 관심이...
최 위원장은 임기 중 업적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내면서도 “능력 있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찾지 못해 우리 기술인 와이브로를 꽃피우지 못했다”며 “또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폐지하기로 정책방향을 잡았으나 완결하지...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사진)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허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공종렬 대표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새로운 통신세상을 위한 모임’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신시장 요금 왜곡문제를 해결하고 폭증하는 데이터트래픽 문제해결을 위해 와이브로 신규사업자가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통신세상을 위한 모임’설명회를 열고 와이브로 기술을 활용한 제4이동통신사업에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KMI는 제4 이동통신사업 도전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세 차례 도전했지만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이날 KMI는 이례적으로...
※용어설명
제4이동통신사업자
와이브로 망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이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강이 자리잡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제4의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시장경쟁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승
△큐리어스-일본 소프트뱅크가 제4이동통신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48% 상승한 1445원으로 마침.
△케이엠더블유-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전년동기대비 영업손실이 악화됐다는 소식에도 13억1700만원으로 2.54% 오른 6050원에 마감.
△유진테크-삼성전자와 300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3.59% 오른...
15일 오전 9시 42분 현재 케이디씨(+14.96%)가 상한가에 진입한 것을 비롯해 인스프리트(+9.36%), 큐리어스(+4.26%) 역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사업참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브랜드와 자금력을 갖춘 소프트뱅크가 양 전 장관 측 컨소시엄에 합류할 경우...
이와 함께 지상파와 케이블 TV간 재송신 대가 문제와 와이브로 활성화 여부, 제4이동통신 출범, 통신료 인하, 망중립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현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비록 관련업무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출신이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훨씬 넘은 상황이다. 더욱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그럼에도 제4이동통신사를 꿈꾸고 있는 신규 사업자들은 재도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두 컨소시엄은 사업권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당초 IST는 3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며 KMI도 오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컨퍼런스를 열고 재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니 이들은 일정을...
이와 함께 제4이동통신 설립허가와 MVNO의 활성화 등도 장기적인 요금인하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며 으로 보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기본료 인하만으로도 연간 3,12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통신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모두 고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후보로 거론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이통시장 진출이 4월까지 어려워지게 됐다.
방통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를 개정키로 의결, 제도정비가 마무리되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사업 허가신청시 이용자...
CJ헬로비전을 필두로 홈플러스가 마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들 후발 통신업체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제4 세대(4G) LTE서비스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3세대(3G) 통신망에서 다양한 저가 상품을 앞세워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전략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KT로부터 망을 임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