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IT]"가계통신비 20% 절감" 정부 대책 '약발' 먹힐까

▲KT는 유심만 개통해 중고폰, 장롱폰 등을 쓸 수 있는 ‘올레 심플’ 선불요금제를 출시했다. 사진은 대리점 직원들이 매장에서 심플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쌍두마차인 ‘이동통신재판매(MVNO)서비스’와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제)’가 본격화되면서 통신비 20% 절감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4만7449원이다. 2010년 동기 대비 4.62% 증가했으며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한다.

만약 30% 이상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약 9조원에 이르는 가처분소득 증가를 가져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20% 절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요금이 20% 낮아지면 1인당 연 9만6000원의 통신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20%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통신업계는 후폭풍을 두려워했다.

정부에서는 기본료 인하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소비자들은 성에 차지 않았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이 다달이 할부금으로 통신 요금에 반영되는데 이를 통신요금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이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왔지만 설비투자비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 요금을 확 낮춘 MVNO의 등장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MVNO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쓰고 요금을 받는 것으로 기존 통신 요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업체들은 별도로 구매한 중고폰이나 쓰지 않는 장롱폰에도 유심(USIM)만 끼워넣어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나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선보여 가입자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질세라 KT도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유심만 개통해 공단말기를 쓸 수 있는 ‘올레 심플(SIMple)’ 서비스를 출시하고 파격적으로 망내 200분 음성통화를 추가했다. 이 서비스는 최소 2000~5만원까지 선불로 충전해 쓸 수 있으며 가입비, 기본료, 약정 기간 설정이 필요 없어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또 5월부터 시작된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서 제조사와 이통사간 폐쇄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이 다양화되고 해외 기기의 국내 이용이 쉬워져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것을 계기로 단말기 가격을 요금할인으로 보조해 주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존 독과점 통신시장에 진입해 구조 개혁을 일으키려는 제4이통사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방통위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무리 되는 5월말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출격 대기 중이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급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제대로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3~5년씩 쓰는데 우리는 새 스마트폰으로 쉽게 교체하는 데 이는 휴대폰 제조업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면서 “자신의 휴대폰 이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나 저렴한 MVNO요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