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허가, 정부 결단 절실"

공종렬 KMI 대표 "데이터 과부화 해결·통신비 인하·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할당해야"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사진)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허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공종렬 대표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새로운 통신세상을 위한 모임’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신시장 요금 왜곡문제를 해결하고 폭증하는 데이터트래픽 문제해결을 위해 와이브로 신규사업자가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총 세 차례 이동통신사업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 도전하면 네 번째지만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결과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공 대표는 “통신시장 고착화의 폐해를 5000만명의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이통3사 대비 최소 3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와이브로가 사장 위기에 놓인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라고 비판하고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 대표는 “정부가 2005년 와이브로를 처음 허가할 당시 신규 사업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허가한 것 자체가 정책 실패”라면서 “이통 3사들이 3G(WCDMA)에서 진화한 LTE에만 집중, 국내 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가 사장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산 와이브로 활성화와 이통3사의 통신망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와이브로를 신규사업자에게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와이브로 장비사업자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레퍼런스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기술로 개발한 CDMA가 세계적인 통신규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와이브로 기술 수출을 위해 국가적·산업적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해야 만이 우리 몫(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업을 통해 진정한 4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비쳤다.

공 대표는 “이동통신3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LTE(릴리즈9)기술이 기존 3G망을 다소 개선한 3.5G기술에 불과함에도 4세대 통신이라는 과대 광고를 펼치고 있다”면서 “진정한 4세대 통신인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802.16m)을 기반으로 한 전국망을 구축해 진짜 4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MI는 방통위 기간사업자 허가심사 고시개정이 마무리되는 4월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권 재도전에 나선다. 사업권을 획득하면 바로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내년 4월부터 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82개시에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