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29기)...
또 헬기에 장착된 항공영상 무선전송장치를 통해 항공기에서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경찰청 상황실로 전송돼 즉각적인 사건현장 확인과 지휘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참수리 헬기를 통한 영상 전송 시범운영을 마쳤고 현재 전국 실시간 영상 전송을 위한 전국망 구축이 추진 중이다.
KAI는 8.7톤급 중대형 수리온 헬기 외에 4.9톤급 소형급...
무자격 조합원 335명 중 241명의 거주지가 경기도였고, 나머지 94명은 인천·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전국 각 지역으로 등록돼 있다.
이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 상당수가 선거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들을 선거인명부에 올렸다.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조합장은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무자격 조합원의 존재를...
한편 이 영상은 당시 고유정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서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과 관련해 "체포 동영상과 관련해 한 번은 동부서장 재직 시절, 다른 한 번은 27일 언론사에 제공했다"라며 "다 제 책임이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넣은 카레를 전 남편 강 모 씨(36)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고유정의 현 남편이 지난 3월 숨진 아들 B 군(5)도 사망 전날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37)는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내 아이도...
제주도 회천 매립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평택항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집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수출이 특정 지자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이 확인됐고, 지난해 폐기물 수출 신고는 약 700여 건에 이르나 직원 1~2명이 신고 수리 업무를 전담해 향후 유사 사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비닐봉지를 든 채, 살해 현장인 제주도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재활용 쓰레기 분류함)에 나타난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됐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7일 정오쯤 범행 장소인 제주시의 한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4개를 버렸다.
펜션과 가장 가까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의붓아들 장례식과 발인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발생한 고유정 의붓아들 A(4) 군 사망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제주로 건너가 고유정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정의 현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A 군은 제주...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2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했다. 고유정은 훼손한 시신을 바다에 버린 뒤 약 일주일만인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체포됐다.
해당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고유정의 의붓아들(4)이 지난 3월 숨진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의붓아들은 고유정이 재혼한 현재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이번 캠프는 5가지 종류로 구성 됐으며, 초등학생(3~6학년)을 전문으로 한 프로그램은 ‘역사 캠프 4단계’, ‘조정 캠프’, ‘놀멍 배우멍 제주도 캠프’가 있다. ‘역사 캠프 4단계’는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와 문화를 두루 알아볼 수 있다. 실제 배를 타고 노 젓기를 배워보는 ‘조정 캠프’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사건 등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000여 명)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100만 명이 넘게 동참하며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3위는 '故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73만8000여 명), 4위는 '제주도...
여야는 제주 4·3 사건 71주기를 맞은 3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가슴 아픈 역사"라며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난해 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조속한 배·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4·3 특별법안)’이 야당이 배·보상과 역사 왜곡·명예훼손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4·3 특별법안)’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3일 오전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군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제주 4.3 사건 발생 72년 만에 처음이다.
배우 유아인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유아인은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전국 대표 6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소감을 전했다.
유아인은 "도올 선생님과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제주 4.3 사건에 대해 알았다. 저는 부끄럽게도 제주 4.3 사건을 알지도 어떻게 불러야...
71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 추념식이 오늘(3일) 진행된다.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진행된다.
이날 추념식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생존희생자, 유족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도올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이 추념식 본 행사를 열 예정이다.
도올 김용옥이 '제주평화선언'을 낭독하고...
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4·3 사건의 법적 정의와 진상 규명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 진상 조사가 진행됐지만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지난해 말 사기 사건으로 4번째 구속된 장영자 씨 땅이 경매에 나왔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124-3, 128-2, 128-3, 128-4, 129-1 등 5개 필지(총면적 2709㎡)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이들 토지는 희대의 금융사기로 1980년대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 씨 소유다.
장 씨...
전담반에는 동해(부산), 서해(목포), 남해(제주,여수)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완현...
정부가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시행한다.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파업 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기업인·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