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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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수사 검찰, "결함 없는 제품 제조 했어야"…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공판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르면 제조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 △판매물품에 대한 지시·경고 의무 △제품 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조물 결함사고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인정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는 점에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2016-07-04 14:13
오제세 “가습기 등 제조물 결함 방치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07-03 17:43
유승민 “친재벌서 친시장으로 정책 바꿔야…조세와 복지 재분배 ”

그러면서 △법앞에 평등한 법치 △재벌총수 사면복권·가석방 금지 △사법·행정 전관예우 금지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제 강화 △‘김영란법’의 제대로 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을 해서 기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징벌해야 한다”면서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제는 친재벌, 친기업은 아니지만...

2016-05-31 16:49
현직 변호사·교수 1000여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도급법’과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에서만 일부 인정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도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2016-05-24 11:21
국민의당 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처간 떠넘기기로 피해 키워"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 책임 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이 민법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이 훨씬 더 넓다"며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제때 손보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 이 법이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정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며 피해자를 두세번 울린 실상을...

2016-05-13 23:06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 탄력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제조물책임법에 전면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제정됐다. 16년 사이에 딱 한번 개정되기는 했지만, ‘기여’를 ‘이바지’로,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하는 등 법률 용어를 쉽게 바꾼 것이 개정 사유였다”면서 “즉 실질적 개정은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이라고...

2016-05-13 15:13
[카드뉴스] 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부처 간 책임 회피로 피해자 두세번 울려”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제정된 뒤 실질적 개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부처 간 서로 책임을 돌려 피해자를 두세번 울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05-13 14:4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소송대리…우승하 변호사 인터뷰

우 변호사는 △제작자가 잘못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 △법원의 위자료 상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기업범죄 감시기구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변호사가 맡고 있는 민사소송은 5년째 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지만, 배상액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2016-05-10 17:45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징벌적 손배법’ 국회서 2년 넘게 낮잠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13년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알고도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2016-05-04 11:08
정부,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 13곳과 구상권 청구 소송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살생물제(Biocide)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ㆍ방균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환경부는...

2016-05-03 16:30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제조사 징벌적 손배법’ 국회서 낮잠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3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알고도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12배를...

2016-05-03 14:51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험사인 KB손보 "추가 보상 의무 없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시는 현재 KB손보에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계약만기는 올해 6월까지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이라면 KB손보는 이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 내용과 규모를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2016-04-28 09:29
[정론] 또 하나의 세월호 사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제조물 책임 사건이다. 검찰은 2012년에 이미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었음에도 올해가 되어서야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PB상품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마트가 겨우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는 책임...

2016-04-21 10:21
'쿠쿠밥솥' 전원코드 화재… 법원, "제품 결함으로 볼 수 없어"

조 판사는 "소비자가 제조물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전기밥솥 전원코드선에서 발생한 단락흔(끊어진 흔적)이 전기밥솥 자체의 결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전원코드는 제품 외부에 노출된 부분으로, 수시로 반복해서 전원과...

2016-04-14 09:59
국내 소비자들, '개소세 환급거부' BMW·폭스바겐 상대 소송 제기

소송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대그룹 CEO 출신으로,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시한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오는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개소세를...

2016-03-30 16:17
[로펌을 찾아서] “무인차·드론 뜨는데, 우리 사법 시스템 제자리”

정보력 갖춘 기업 소비자 분쟁서 유리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키우려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입증자료 법정공개 ‘디스커버리제’ 도입 필요 현대車 법률고문서 현대해상 사장 역임 이력 韓美 변호사 자격… ‘제조물 책임법’ 권위자 “무인자동차가 나오면 사회 인프라가 달라질 겁니다. 기사는 없어지고, 자동차 수는 3분의 1로 줄어들 거에요. 자동차 보험...

2016-03-24 11:00
인공지능 기술 발달… 법조계도 대비책 마련 '분주'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자율주행차와는 달리 무인자동차는 순전히 제조사가 제품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무인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들이 정상적인 주행을 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는데, '반칙 운전'에 대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허용될...

2016-03-15 16:31
[속도 내는 자율주행차] 대형 손보사들 "전용보험 출시는 아직 먼얘기... 상용화 단계 가야 보험상품 개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면 차주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면 차량 기계나 시스템 문제가 돼 제조사 책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해상 역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자율주행차량 전용 보험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직 시범단계고 상용화 시점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할 단계는...

2016-03-09 17:56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이번엔 3.0ℓ 디젤 차량 구매자 집단 소송

한편 하 변호사는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 소송, 항공기 사고 등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로 자동차 회사에서 10년간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앞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2.0ℓ 디젤 엔진 차량 구매자 4200여명에 대한 국내 집단 소송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국 집단 소송을 함께...

2016-01-20 08:44
10년 넘은 위니아 김치냉장고 폭발…국과수 수사결과 '판결'에 주효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2015-12-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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