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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우선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2023-12-05 17:45
  •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예술을 선전ㆍ선동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봉준호 감독 ‘괴물’(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북한을 동지로 묘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린 36명의 문화예술인 중에는 유명 영화감독과 제작자, 방송인, 희극인 등이 다수...
    2023-11-17 15:44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기존에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현안으로,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별도로 그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답했다. 또 “국토부로서는 편입론은 나중에 제기된 것이고, 그에 영향받지 않고 5호선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2023-11-06 17:40
  •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평균값은 6.3%. 자산총계가 23배가량 큰 상위 20개 저축은행 5.08%보다 1.22%포인트(p) 높다. 연체율이 높은 자산규모 하위 20개사는 2곳만 영업구역이 인천·경기이고 나머지는 지방이다. 반면 상위 20개사는 서울(14곳), 인천·경기(6곳)로 모두 수도권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NPL 매각 규제 완화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3-11-02 05:00
  •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2017년 문화예술인 3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때문에 각종 투자와 지원에서 배제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원고 목록에는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이미 알려진 인사뿐만 아니라 유명 영화감독과 프로듀서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3-10-23 06:00
  •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1487건의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적발해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세종·대전 등 8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이력이 전무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8) 전국 17개 시...
    2023-10-17 17:00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 제기…수도권 영업기반ㆍ기업금융 확대 니즈 유력한 인수 후보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꼽힌다. 5대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우리금융저축은행만 수도권에 영업 기반이 없다. 우리금융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인천·경기 지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큰...
    2023-10-09 18:00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10-05 09:25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또 가상자산끼리 교환한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법정통화로 교환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분산형 자율조직(DAO) 특별법 제정 △더 명확한 회계 표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유통 환경 개선 등이 웹3.0 환경을 위한 과제에 포함됐다. 자민당 백서에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웹3.0 정책 추진실’이라는 정책...
    2023-10-05 05:00
  • 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사 지위 유지한다
    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사 지위 유지한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이후 1년 가까이 규제 완화에 진전이 없자 내부에서 시공권 박탈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일 대의원회에서 대우건설 재신임 여부를 총회에 상정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당시 이 안건은 부결됐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서울시의 규제완화 정책기조, 고도제한 추가완화 요청의견서 제출 등을 근거로...
    2023-09-18 09:52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08-31 19:01
  • [기자수첩] “킥보드 제대로 세워뒀는데요”…수상한 견인업체
    [기자수첩] “킥보드 제대로 세워뒀는데요”…수상한 견인업체
    문제는 견인 당한 이용자들의 ‘사진 불일치’ 이의제기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구역은 PM 전용 주차구역이 도로 내에 그려져 있어 이를 벗어나면 즉시 견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인근 인도 위에 있는 기기들은 즉시 견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인도 위에 반납한 기기도 어느새 전용 주차구역 라인 밖으로 내려진 뒤 견인됐다. 주차선에서 조금이라도...
    2023-08-30 06:00
  • 태풍 뒤 또 폭염 이어져…태풍 ‘란’ 한반도 영향은?
    태풍 뒤 또 폭염 이어져…태풍 ‘란’ 한반도 영향은?
    현재 태풍의 강도는 ‘매우 강’이다. 란은 일본을 거친 뒤 동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허리케인 도라’가 서진하며 제8호 태풍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허리케인 도라가 서진하면서 우리나라의 태풍예보구역에 진입해 '제8호 태풍 도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23-08-13 10:28
  • ‘월북 미군’ 가족 “생사 몰라…혼수상태로 석방될까 두려워”
    ‘월북 미군’ 가족 “생사 몰라…혼수상태로 석방될까 두려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월북한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의 가족들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27일(현지시간) 킹의 외삼촌인 마이론 게이츠는 미NBC뉴스 인터뷰에서 “그가 미국을 위해 싸우기 위해 군에 갔을 때 미국은 그를 위해, 그가 집으로 올 수 있게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023-07-28 10:56
  •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구룡마을 토지주 "감정평가 방식 바꿔야"…서울시·SH공사와 갈등
    18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해관계자 546명의 485필지 토지 감정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 토지소유주 측이 각각 1곳씩 총 3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이 낸 감정평가 금액을...
    2023-06-18 18:00
  • 준공 앞둔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평형 1동만 커튼월룩 빼서 조합-입주민 실랑이
    준공 앞둔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평형 1동만 커튼월룩 빼서 조합-입주민 실랑이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을 재건축한 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내 총 6개 동 가운데 1개 동만 커튼월룩(외부 창호 사이 콘크리트벽 유리 마감)과 외부조명 시공이 제외된 채 공사가 마무리되자, 해당 동 일반 분양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은 조합이 설계 단계부터 해당 동에 커튼월룩 등 특화...
    2023-06-09 14:50
  •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과 5500여 명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과 재산권 침해, 매물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이란 부작용 등을 근거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거래도 증가하는...
    2023-06-07 17:17
  • 한양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입주 시작…“강북 랜드마크 기대”
    한양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입주 시작…“강북 랜드마크 기대”
    또 전농·답십리뉴타운이 주변에 있고, 청량리 6·7·8구역과 제기4·6구역, 미주아파트, 전농9·12구역 등 정비사업도 순항 중인 만큼 일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는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지난 2018년 서울시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외관 디자인은 위빙 패턴으로 선과 면, 볼륨을 조화롭게 표현해 창의성을 더했다. 돌출형 발코니도...
    2023-06-07 15:27
  • 걸면 걸리는 '점포폐쇄 규제'…금융당국 "내실화 강조" 기준 불분명
    걸면 걸리는 '점포폐쇄 규제'…금융당국 "내실화 강조" 기준 불분명
    금융당국 "5월 이전에도 ATM기 이상 '대체수단' 마련" 당부했지만지난달 5대 은행 폐쇄 점포 31곳 중 자동입출금기만 마련한 곳도‘생활권’ 불명확ㆍ충당금 추가적립 요구에 폐쇄 늘어날 수도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쇄 대체 수단 기준이 불명확해 은행들의 점포...
    2023-05-23 05:00
  • 장영진 산업 1차관 “이르면 8월 수출 흑자 전환 가능”
    장영진 산업 1차관 “이르면 8월 수출 흑자 전환 가능”
    아울러 장 차관은 “미중 간에 갈등에서도 우리가 잘 매니지 하고 있지 않냐 생각한다”며 “마이크론 관련 중국 측이 정식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우리 업계가 피해를 본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산업부 예산도 언급했다. 장 차관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이미 제출을 했다"며 "에너지 분야는 원전 수출 등 부분이 있고, 산업...
    2023-05-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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