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 하남, 화성, 전남 등 6곳에서는 1곳씩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이번 조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기준인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방소멸 등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획정위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안에 따라 조정을 거쳐도 부산은 17석, 인천은 14석으로 인천에 비해 부산 의석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또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1회에 한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 기준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거부하기만 어려운 조건이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논의하고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