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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주택수요예측 실패…97만가구 과다공급”

뉴타운 사업에서도 건물 노후도보다 지역별 형평성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장기간의 신축·증축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률 기준은 66.7％ 이상이지만 2차 뉴타운 지구는 52.3％, 3차 뉴타운지구는 62.7％였고 중화뉴타운과 시흥뉴타운은 각각 8.7％, 0％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게다가...

2013-05-08 17:14
미 핵항모 ‘니미츠호’ 11일 부산입항… 북한 또 ‘말폭탄’ 터뜨릴까

분석이 제기된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니미츠호는 11일 부산항에 입항해 13일까지 머문 뒤 다음 주에 남해와 동해 일대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만7000톤 급인 니미츠호는 지난달 19일 샌디에이고 항을 출항한 뒤 지난 3일 7함대의 해상작전 책임구역에 진입했으며, 니미츠 항모전투단은 동해 일대에서 항모타격 훈련을...

2013-05-08 14:23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 이번에는 다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권력구조·선거제도·행정구역 등의 개헌론을 제기했으나 유력 차기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공히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2013-04-15 09:15
[돈되는 부동산]서울 재개발·재건축, 이제 알짜만 남았다

이 단지는 용두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311가구 중 12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2층~지상20층 5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50·59·84·114㎡의 주택형으로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전망이다. 1호선 제기동역을 도보 3분으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이며 내부순환도로도 인접해 강남과 강북의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도심권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또...

2013-03-21 11:30
[용산사업 부도]국민연금 1250억 날릴 듯…민간투자자 등 줄소송 예고

김 의원은 “공단은 외부 자문보고서(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토지매입가 상승 및 직접 공사비는 상승할 수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 투자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외부 투자자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법적분쟁과 원인규명을 통해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13-03-13 10:56
담뱃값 인상의 속내… 국민건강 증진? 복지재원 마련?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이유지만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당장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 등 서민 부담과 밀수 담배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2013-03-07 09:02
유정복, 유진룡, 윤성규 장관 후보자들 첫 검증대에

의혹도 제기됐다.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당에 기탁금으로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10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도 논란이다. 이밖에 △건설회사 대표인 친형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지역구 골프장사업자와 군 허가권자와의 만남 주선 의혹 △김포군수 시절 모친의 묘소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허가한 데 따른 가족 특혜 의혹 △5·16...

2013-02-27 14:25
서울 정비구역 대거 해제시 주택시장 타격 입을 것

우선실태조사구역 5곳에도 추진위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추진 구역은 우선조사구역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는 해당 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러나 모든 구역에 추진위가 없다는 것은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2012-12-27 08:43
올해 부동산 ‘핫이슈’, 강남 재건축 3.3㎡당 3000만원 붕괴

왕십리뉴타운2구역 ‘텐즈힐’의 전용 84㎡는 당초 분양가(1900만원) 보다 최대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일산아이파크1단지의 경우도 당초 분양가 보다 30%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바닥설’시끌 = 2012년은 아파트값 바닥 논쟁이 뜨거웠던 한해였다. 워낙 장기간 아파트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가 주 단위로 조사한...

2012-12-20 06:40
[수도권 부동산 '송도發 훈풍'] GCF 호재, 역풍 맞는 곳도…

시장에서는 기존에 이들 지역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의 송도 이탈 조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때 송도와 함께 인청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기대를 모은 영종·청라지구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의 여파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매매가가 곤두박질 쳤다. 일부 중대형은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매매가가 떨어진 곳이 등장했을 정도다. 인천 경서동 C공인...

2012-11-08 10:05
재개발이 뭐길래…용역직원과 싸우다 ‘분신’

12-2구역 주민들은 “도로의 지반이 약하고 건물이 낡아 붕괴위험이 높고, 초등학생 및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공사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라”고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과 시청은 소관 사안이 아니라며 이들의 민원을 거절했다. 결국 12-2구역 주민들은 반출 차량을 막아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2012-11-08 09:15
문재인 “한·중FTA 체결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어민 직불금을 늘리는 한편 동해와 서해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버린 바다를 여러분께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2012-11-06 17:05
MB정부 경제정책 마무리 작업 착수…3% 경제성장률 확보 위해 사활

특히 내수활성화민관합동토론회에서 제기된 역모기지 지방세 감면, 경제구역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유도 등을 8월말까지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179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총 벌률안 1693건 중 1288건인 76%가 국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379건(22.3%)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폐기된...

2012-08-08 10:32
그리스 ‘운명의 날’ D-2...유로존 어디로

받은 국가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른바 ‘마의 7%’를 넘은 뒤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차기 뇌관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역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 중 6.3%대에 접근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구역인 독일의 국채금리도 출렁였다. 위기국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규모가 증가하면서 독일의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49%를 기록했다.

2012-06-15 10:31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보건·복지와 관련해 간병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 최저생계비와 장애인 활동지원,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확대, 양육수당 등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밖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최저임금제도, 사내하도급·근로자파견, 군...

2012-06-05 09:11
포스코 VS 포스코건설, 5000억 책임공방

하지만 포항 6항공전단이 2009년 7월 “비행안전구역 제한 고도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국무총리실의 절충으로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재개돼 3월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이전 비용 1000억원, 조업 손실 등 모두 5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05-13 23:01
[이슈+]외국의료법인 허용, 영리병원 도입 꼼수?

오는 6월부터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법인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상업자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것이다. 이번에 설립이 허용된 외국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을 위한 국내 영리병원은 아닌 셈이다....

2012-05-03 09:30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현장 조정관 파견

조정관이 파견될 첫 현장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 3구역,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등 6개 구역이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현장별 여건에 따라 직접 투입되며, 뉴타운·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경청, 갈등 원인분석과 조정·대안모색, 사업자문...

2012-02-21 07:10
’오락가락’박원순 정책 ’오들오들’떠는 재건축

박 시장은 취임 직후 개포지구 3개 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시장에서‘재건축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박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다음달인 12월 송파구 가락시영 종상향을 전격 허용했다. 잠실주공 5단지와 둔촌 주공 등재건축 조합이 이에 자극받아 종상향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02-03 11:20
[오늘의 핫이슈]美 제조업경기 7개월래 최고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 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 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2012-0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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