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구역 대거 해제시 주택시장 타격 입을 것

市 90·자치구 65곳 사업주체 없어 주민들 반대 가능성 높아

서울지역 150여곳에 걸쳐 실시하는 정비예정구역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호재를 기대했던 주민들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침은 물론 주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비사업에 대한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구역 8곳 중 자진 해제한 2곳을 제외한 6곳 중 5곳의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해당지역은 △도봉구 창동 △정릉1구역 △신대방구역 △화양2구역 △증산1구역(뉴타운) 등이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업추진 찬반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 5곳의 주민 투표결과 모든 지역에서 사업반대표가 30%를 넘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시는 이어 내년에 총 155개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현재 시에서 90개, 자치구에서 65개 구역 실태조사 진행 중이나 우선 실태조사구역처럼 사업해제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구역은 사업주체 즉,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 우선실태조사구역 5곳에도 추진위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추진 구역은 우선조사구역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는 해당 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러나 모든 구역에 추진위가 없다는 것은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정비사업 해제시 투자자들 보단 원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지역주민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사업주체가 없다는 것은 추진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사업 자체를 더 흔들리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주택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당초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늘어날 용적률, 주변 인프라까지 감안해 새 아파트 가격을 측정했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의 타격이 크다. 반면 원주민은 기존 소유한 땅을 토대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추진위와 주민들의 단결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서울 정비예정구역엔 현재 사업주체가 없다”며 “이는 곧 사업 해제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개발 호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수익이 끊기거나 가격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함 센터장은 이어 “정비사업이 해제되더라도 매몰비용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자금·정책 지원이 나와야 향후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만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