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박원순 정책 ’오들오들’떠는 재건축

잠실·여의도도 차질 전망…허용·퇴짜 반복 ’정책혼란’

서울시가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6차 등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한을 보류시키자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에 비상이 걸렸다.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있어서다.

서울시가 신반포6차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한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 경관, 조망권 등을 비롯해 반포 전 지역의 ‘밀도관리’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용적률 상향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인근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1차 등 고층 개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 임대주택 확보 차원에서 용적률을 올려야 하지만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이 왜곡돼 주변 12층 규모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 6차는 전임 오세훈 시장이‘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일대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법정상한선(300%)까지 올려주고 고층 건물을 허용해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로‘스카이라인’을 그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유도정비구역(반포 잠실 망원 당산 구의·자양)과 전략정비구역(성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이다. 이곳은 용적률 상향이 기대됐으나 최근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반포6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단지 인근에 32층 높이의 래미안 퍼스티지가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우리만 35층으로 못 올리게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한강르네상스 대상 지역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향후 시업 추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개포지구 3개 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시장에서‘재건축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박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다음달인 12월 송파구 가락시영 종상향을 전격 허용했다. 잠실주공 5단지와 둔촌 주공 등재건축 조합이 이에 자극받아 종상향을 추진했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이 연거푸 퇴짜를 맞았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려던 방배동의 경남아파트와 삼성동의 홍실아파트에 종상향 보류처분이 내려졌다.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최고 층수를 29층에서 26층으로 낮춰야 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인 잠원동의 반포한양아파트 용적률 상향 신청도 보류됐다.

서울시의 최근 행보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가 지난달 30일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는데 재건축까지 위축되면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입주물량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서울의 전체 입주 예정물량은 5만372가구로서 전년(5만9720가구)에 비해 15.7%(9348가구) 줄어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