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는 ‘헛발질 게임’이다. 내 실력이 아닌 상대방의 실수로 이기는 게 다반사다. 블랙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이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단기 레이스에선 말 실수 등 단 한 번의 헛발질이 승패를 가른다. 4년 전 20대 총선이 그랬다. ‘1與다野 구도’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누가 봐도 여당인 새누리당에 절대 유리했다. 180석 얘기까지 나왔다. 결과는 민주당...
아울러 2년 뒤 차기 대선 구도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게 돼 국내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의 총선 청사진, ‘수도권 방어+호남 탈환’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모두 ‘과반 의석’인 150석 달성을 이번 총선의 목표로 제시했다. 두 당의 현재 의석수(129석, 114석)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의석을 최대한...
진보·보수의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치닫는 당론 정치가 낳은 폐해다. 박근혜 정권 시절 눈엣가시인 친이 공천 학살로 빚어진 김무성 한국당 대표의 ‘옥새 나르샤’ 파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론인 공수처 설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의 문자 폭탄를 받았다. 입법기관인 의원이 헌법적 자유를 걱정해야 하는...
또 국내 정치분야에서는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해 추가 대책은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석유파동이 닥친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7%) 말고 2%를 밑돈 적이 없다. 외부의 대형 쇼크가 없었는데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제가 최악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세금 풀어 만든 공공일자리가 늘어난 것 말고는 실속이 없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100여...
하지만 반도의 조선은 60년간 지속된 세도정치로 삼정이 문란해지며 바람 앞의 등불 신세나 다름없었다. 사농공상의 신분제와 양반 관료의 특권, 착취적 지방행정과 조세제도는 나라를 병들게 했다. 망국의 위기에 선 조선은 결국 일본에 무릎을 꿇는 치욕을 맞봐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 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세금’이다.
우리...
국가 간 외교갈등과 정치적 문제로 통상 규제를 가하는 일본의 행태는 정말 저열(低劣)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국내 주력 산업의 심각한 피해와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다. 일본은 이제 첫 단계 보복 조치를 시작했을 뿐이다. 수출을 통제한 겨우 세 가지 부품과 소재만으로도,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기로...
70년대 석유파동 때는 국제적인 석유 현물이나 선물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주로 수출국과 양자 계약을 통해 원유를 도입하였고 중동에서 도입 차질이 빚어지면 바로 수급불안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그에 반해 지금은 국제 석유시장이 발달했고 세계적으로 연계돼 일부 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있어도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은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은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정치인이 짧은 기간 택시운전을 ‘체험’하는 정도의 이벤트를 하는 일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일반 택시기사들과 똑같이 일주일에 6일 출근해 하루 12시간씩 일한 정치인은 그가 처음이다.
운전대를 내려놓은 그는 다시 ‘정치인 이준석’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바른미래당은 최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으로 민감한 시기를 맞았다. 내년...
정치의 본질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다수 국민이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를 걱정한다.
당장 인사만 해도 그렇다. ‘7대 장관 배제기준’을 정한 것은 청와대였다.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한 것은 ‘인사파동’을 겪은 과거 정부보다는 인사를 잘하겠다는 선의에서였을...
“농산물 가격 파동으로 소비자와 영세농가가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이는 유통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유통구조’가 한몫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송파4)은 “270만 농어민과 1000만 서울시민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유통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폭등시 소비자, 폭락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에서 경제는 ‘정치’로 바뀌어야 할 듯하다. 전 세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경기침체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이란을 상대로 ‘딴죽 정치’를 펼치면서, 국제사회는 질서 변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읽으려 애쓰고 있다.
미국이 6월 중국에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갈등은 끝장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아무튼 이번 집값 파동은 정부보다 정치권을 더 자극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하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뉘앙스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은 뒷전인 듯하다. 경기 위축을 우려해 과도한 세금 인상을 자제하던 김동연 경제 부총리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입지도 좁아지고 말았다....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ㆍ16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정치계에 등장, 1963년에는 공화당 창당을 주도, 6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공화당 창당과정에서 증권파동을 비롯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에 휘말리며 63년 2월 ‘자의반 타의반’ 첫 외유를 떠난 데 이어 대일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김종필ㆍ오히라 메모’ 파동으로 6ㆍ3사태가 일어나자 1964년...
더 나아가서는 그 소속 직업운동가들이 정치권이나 정부에 편입돼 기존 정치 세력과 아예 한 몸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파동은 이 모든 문제를 다 보여줬다. 곤혹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에서 시장과 정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비춰주는 제3의 미러가 아니라, 그저 작고 흐린 백미러나 사이드미러의 한 조각으로 전락해 버린 시민단체와 그 운동가들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농업은 기술 교류나 가축 질병 대응, 인도적 지원, 산불 공동대응 등 비(非)정치적이면서도 교류 효과가 큰 분야”라며 “북한도 농업 교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류에 필요한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쌀 지원 재개도...
지난 9월에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타격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그는 개물림 사고 이후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치권에서 강조하는 견주책임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저도 수의사이지만, 큰 동물은 무서워요”라며 속내를 밝혔다. “사회화라는 말엔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끼리의 사회화’, ‘동물과 사람 간의 사회화’가 그것이죠. 요즘 강아지 키우려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키워요. 키우는 과정에서 훈련소도 보내고, 예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