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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한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정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다스리면...
    2023-04-21 05:00
  • 태영호 "김구, 북한 통일전선 전략에 당해"…김용태 "국민을 가르치려 말라"
    태영호 "김구, 북한 통일전선 전략에 당해"…김용태 "국민을 가르치려 말라"
    여당 최고위원의 말과 행동은 당원과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정치인의 품격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의 역사와 정통성마저 부정하시겠다는 것이냐"며 "지난해 백범 김구 선생 서거...
    2023-04-19 09:25
  • 세월호 9주기…與 "모두 경각심 가져야" 野 "무능한 정치 여전해"
    세월호 9주기…與 "모두 경각심 가져야" 野 "무능한 정치 여전해"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9년 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304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었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며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대한민국은...
    2023-04-16 13:32
  •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2023-04-11 17:25
  • [마감 후] 바뀐 尹 정부 보도자료 양식
    [마감 후] 바뀐 尹 정부 보도자료 양식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도 주요리가 허술하면 고객에게 외면당하게 된다. 메인(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엔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보인다. 정부가 언론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려 듯한 인상이다. 1980년대 초중반, 예전의 일이다. TV 화면을 꽉 채우는 시계가 ‘띠 띠 띠 땡’ 하며 9시를 알리면 첫 뉴스가 “전두환 대통령은 어쩌고저쩌고…”가...
    2023-04-10 05:00
  • 코트 벗어 묘비 닦은 전우원…“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 앞으로도 최선 다하겠다”
    코트 벗어 묘비 닦은 전우원…“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 앞으로도 최선 다하겠다”
    이날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전 씨가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참배 드릴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이었고, 그걸로나마 닦아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났다. 이후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로 향해 5·18 최초...
    2023-04-04 09:53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한다는 기준은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셋째, 의무매입으로 쌀재배농민의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당면한 쌀 소비감소 요인으로 ‘밥맛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의무매입은 쌀 품질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소비자들로부터 쌀이 더 외면받게 된다....
    2023-04-03 05:00
  • 가상자산 은행 몰락에 업계·당국 전면전 조짐
    가상자산 은행 몰락에 업계·당국 전면전 조짐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는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기업들을 은행에서 떼어내려 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협회는 최근 기업들이 계좌 폐쇄를 당했거나 신규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관련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감독청(OCC)에...
    2023-03-27 14:20
  •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대통령실은 “일본의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관련 언급이) 나왔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죠. 안전성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면 과학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2023-03-21 15:33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 탄압과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주적 대중 조직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강요하고 과태료 운운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통은...
    2023-03-15 14:57
  • 이재명 “법치 탈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부결 호소
    이재명 “법치 탈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부결 호소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2023-02-27 15:30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대통령의 개혁 주문에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정부가 지시한 금리 조정을 비롯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및 취약차주 지원, 시장 안정 펀드 자금 투입 등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기업으로서 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2023-02-19 18:12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회부 제안설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란다"며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2023-02-08 16:00
  •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최고금리 인하 힘 싣는 정치권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조달금리 상승만큼 금리 올려대출수요 탄력적 대응해야" 금융당국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2023-01-29 18:00
  • 이재명 “윤석열 정권, 강자가 약자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어”
    이재명 “윤석열 정권, 강자가 약자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정책은 취약계층, 다수 서민에게 집중돼야 정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 대기업, 초 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 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2023-01-20 10:33
  •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정치인 나경원의 소명도 저는 외면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나 전 의원은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포퓰리즘’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워 공격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거래’, ‘자기정치’라고 말한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그들 수준에서나 나올...
    2023-01-15 09:32
  •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이 위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월부터 바쁘게 움직이겠다. 동력은 의장이 실어줬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을 진전하는 일에...
    2023-01-09 12:44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되레 자신이 저지른 어두운 역사를 외면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유대인 대학살 나치의 전범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스라엘에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 온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도 일본의 인색한 사과를 꼬집고 있다. 그는 공식적 사과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정치적...
    2023-01-06 05:00
  • 장예찬, 與청년 최고위원 출마...“유승민·이준석, 피하지 말고 후보 내라”
    장예찬, 與청년 최고위원 출마...“유승민·이준석, 피하지 말고 후보 내라”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이 되어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외면하는 민노총과 싸우는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제로 납부되는 노동조합비 원천징수 제도를 선택 납부 제도로 바꾸겠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MZ노조 등 합리적인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특히 “기회주의, 보신주의, 내부 총질 같은 보수 진영 내부의 나쁜...
    2023-01-05 12:18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는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연장할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정치권에 호소해 왔다. 일몰이 임박하면서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읍소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은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가 내일 하루만 남은 상황이어서 연내 해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22-12-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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