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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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靑 정무특보는 법률적으로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하지 않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2015-06-22 12:23
軍, 예비군 안전 TF 첫 회의...민간자문위 운영키로

TF는 우선 첫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향후 과제를 선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를 계기로 구성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 TF에는 인사, 동원, 법무, 예산, 감사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TF 첫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식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015-05-16 15:10
건국대, 고교교사 50명 입학정책자문위 위촉

건국대학교는 진학지도 교사 50명을 입학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입학정책교사자문위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건국대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9년부터 일선 고교 교사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하는 입학정책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입학홍보 전략 수립에 대한 현장...

2015-04-30 17:11
현대차 임금체계 자문위 “수당 단순화해야”

자문위는 또 "숙련의 단계를 크게 습득, 향상, 완성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임금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습득 단계는 '낮은 수준의 초임 유지, 임금 인상폭 낮게 설정', 향상 단계는 '높은 임금 인상폭', 완성 단계는 '낮은 임금 인상폭' 등의 임금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숙련급을 즉각...

2015-03-20 15:43
박 대통령, 獨 외교장관 접견 “다방면 양국관계 발전 기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회의 참석차 방한한 슈타인마이어 장관을 접견,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과 한국은 아주 독특한 인연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독일이 준 경험으로 우리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고, 지금까지 견고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됐다”고...

2014-10-31 16:36
정의화 의장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 개혁”

국회 개혁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며 “자문위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선진국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촉장 수여식에는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 지성배 국회사무차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이수원 정무수석비서관, 김성 정책수석비서관, 최형두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2014-07-03 15:32
정의화 “北 흡수통일 생각한 적 없어… 합의통일 해야”

최완규 위원장은 “의장 직속으로 남북화해협력 자문위를 구성한 것은 정 의장의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대북정책의 추진 주체는 정부이나, 정부만으로는 남북관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자문위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에서 국회가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30 16:11
대기업·정부, 공기업 대상으로 한 민사재판 관련 문서 확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민사재판 개선과 관련 ▲증거 채택·불채택(채부)의 기준 마련 ▲‘힘있는 기관’의 증거 문서제출 확대 ▲ 법원 제출서면의 표준화 ▲ 합의부 관할기준 액수...

2014-06-03 16:11
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사법서비스 강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을 각각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 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2014-05-14 14:43
교육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정책자문위’ 발족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과정 개발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를 발족시켰다고 7일 밝혔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이 위원장으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오세정 서울대 교수 등 총 18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책자문위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책 전반에 관해 교육부 장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정책자문위는 2021학년도 문·이과 통합...

2014-01-07 21:29
미래부, 네이버 검색서비스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줌 인터넷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문위는 산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2013-12-26 12:00
[공기업 개혁 5大 의제]박 정부 공기업 78개 의자 중 34개 ‘위에서 낙점’

이어 18대 대선 캠프에서 행복교육추진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연임하며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역시 국민행복추진위 자문위 출신이다. 지난달 취임한 최경수 한국거래소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다. 또 김한욱...

2013-12-04 10:14
중기연·국민경제자문회의, ‘제조업의 재발견’ 세미나 개최

이날 전문가 패널로는 김진형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주훈 KDI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엔장 고문이 참석한다. 한편,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3-07-18 12:00
SK텔레콤 “정부,주파수안, 천문학적 과열경매 불가피”불만 토로

특히 미래부는 주파수정책자문위윈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이번 주파수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 조건의 추가로 만일 KT가 이번 경매에서 할당받지 못할 경우 인접 대역 할당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개시는 2015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06-28 13:30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지역발전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박근혜정부에서...

2013-06-19 10:23
국회의원, 변호사·교수 겸직 못한다

특위는 그동안 특권으로 여겨져 왔던 국회의원의 변호사·교수 등 겸직·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예외적인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의 경우 겸직 금지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의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우리 헌법의...

2013-06-19 08:46
미래부, ‘창조경제 자문위원회’ 개최…“현장 목소리 듣겠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미래부가 중심이 돼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으로 창조경제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부처별 세부 과제들이 포함됐다. 향후 ‘창조경제 자문위원회’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격월로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2013-05-01 18:26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 가동

국세청은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원 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외부위원과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상황을 감안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이...

2013-04-25 10:41
김두관 ‘국민아래 캠프’ 2차 선대위 출범

이와 함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신설되는 정책자문위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민병두 의원이 맡은 전략본부는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확대됐다. 30대인 성치훈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공동경선거대책위원 및 2030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했으며 정선종 하나로통신 고문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조배숙 전 의원등...

2012-08-23 15:27
방통위, “mVoIP는 시장 자율에 맡길 것”재차 강조

망중립성과 mVoIP에 대한 역무구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은 “정책자문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지침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며 “곧 자문위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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