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5大 의제]박 정부 공기업 78개 의자 중 34개 ‘위에서 낙점’

집권 1년도 채 안돼 절반에 육박…전문성 없는 인사 부실경영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금지 등 전반적인 개혁을 내세웠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도 국민들은 이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1년이 채 안 된 현재 공공기관의 수장 및 임원 자리는 여전히 개국공신들이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295개 공공기관장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 총 78개 가운데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비율은 32%다.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 인사는 11명(14.1%), 대선 당시 후보 지지 조직에 참여한 인사는 6명(7.7%), 총선 이후 여당의 낙천·낙선 인사는 5명(6.4%)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결국 비전문성에 따른 부실경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한 34명 가운데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된 이는 모두 6명(7.7%)이다. 지난 5월 취임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2007년 경인여대 총장 시절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교육정책 자문 역할을 맡으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어 18대 대선 캠프에서 행복교육추진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연임하며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역시 국민행복추진위 자문위 출신이다. 지난달 취임한 최경수 한국거래소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다. 또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은 친박계로 꼽힌다.

장 의원 측은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부적격 사항이 있음에도 기용된 기관장이 11명(14.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부적격 인사로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난 10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꼽았다. 김 사장은 주오사카 총영사 임명 후 7개월 만에 사퇴하고 19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당시 공항 분야 비전문성이 문제가 돼 강한 반대가 따랐다.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모 당시부터 ‘사전 내정설’ 의혹이 불거져 홍역을 치른 경우다. 정 사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2억여원을 사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친박 인사들의 공공기관장 내정설을 겨냥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친박 인사인 김학송 전 의원이 내정되고, 김성회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공직 배분을 밥그릇 챙기기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화성갑 보궐선거 새누리당 공천에서 친박 중진 서청원 의원에게 밀린 뒤 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