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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기본 방침은 금투세 시행이다. 상속세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22대...

2024-06-01 05:00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벌써 SNS에 글을 썼다"며 "축하난 거부권 행사에 동참해 대통령의 축하난을 안 받겠다.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채해병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받겠다"고 주장했다. 몇몇 의원은 난을 버리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쳤다....

2024-05-31 17:10
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화성에 태극기...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과 관련 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미래...

2024-05-30 18:20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태면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던 민주당의 기조는 돌아섰다. 민주당은 이미 종부세 세제 개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색했고, 조국혁신당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환영한다”며 “22대...

2024-05-30 15:36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본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2024-05-30 13:36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2024-05-30 06:00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2024-05-29 11:3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제도를 보완한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2024-05-28 16:35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2024-05-28 13:38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 간청한다.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의원들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2024-05-28 13:07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2024-05-27 11:18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2024-05-27 09:35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약화해 놓고 무슨 재정준칙을 운운하나"라며 "재정준칙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회 개원 2년(전반기) 내 재정준칙을 매듭짓지 못하면 2027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정부 내 통과는 불발될 공산이...

2024-05-26 10:56
‘이사철’ 맞은 국회, 22대 의원실 배정 완료…명당 누가?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전 의원과 진영 전 정책위의장이 각각 618호, 622호를 쓴 역사도 있다. 그 외에도 604호는 발음이 비슷하단 이유로 ‘육영수 여사’와 연관 짓는 말들도 나온다. 평소 친분이 있던 당선자들의 집합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때 ‘송파 남매’로 불렸던 배현진 의원(1015호)과 박정훈 당선자(1017호)는 같은...

2024-05-25 06:0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고위 회의를 할 때 빨리 밝히라고 하겠다.”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 거듭 증명의 시간을 거쳐왔던 것 같다. ‘당대표 허은아’가 가지는 의미는?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사실 인재 영입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있었고, 그러다 수석대변인이 되었으니까 늘 당의 입장을 얘기해왔고, 제 의견을 잘 말하지...

2024-05-24 06:00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믿을 수 만은 없다. 여당 역시 은행을 정치권의 ‘곳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24-05-23 05:00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2024-05-22 17:45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대 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2024-05-22 14:12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 등 야권 7개 정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채 해병 특검법 즉각 공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채 해병을 기리는 묵념을...

2024-05-20 14:59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는 12일 첫 협의회를 갖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2024-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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