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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검사 성추행 사건 전반 조사…조사단장에 조희진 동부지검장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단장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동부지검장이 맡는다.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성폭력 전문검사와 수사관, 대검 감찰본부 수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한다. 조사단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의 두 갈래로 활동한다. 우선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2018-01-31 10:40
[속보] 대검, 여검사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피해 회복 조사단 구성

대검찰청은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8-01-31 10:02
문무일 총장 "여검사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치할 것"

앞서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전날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당시 자신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서 검사는 "8년 전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2018-01-30 10:42
"가상화폐, 극단적 규제하면 산업 주도권 잃게될 것"

29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충정 사무실에서 기술정보팀의 안찬식( 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대해 드론 산업을 예로 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규제로 갈 경우 해당 산업이 죽고 주도권을 다른 국가한테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8-01-30 10:00
김도진 기업은행장 "'동반자금융' 완성 통해 中企금융시장 선도 박차"

IBK기업은행은 26일 충주연수원에서 전국의 영업점장과 해외점포장, IBK금융그룹 그룹사 사장단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경영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도진 은행장은 “2018년 경영전략 핵심키워드는 도약”이라며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철저한 대손충당금 관리, 이익구조 개선을 통해 상식과 평범을...

2018-01-26 18:42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맡고 있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2018-01-24 13:18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가정용 전력 요금이 낮아진 것은 맞는데 그것으로 머무를 사건은 아니다"며 "연내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씨 등은 소송을 낸 지 2년여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요금 원가에...

2018-01-17 10:28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장급 인사…대검 강력부장 고기영

법무부는 고기영(53·사법연수원 23기)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에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가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주요 보직에 검사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을 보임하는 등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2018-01-15 15:24
[니톡내톡]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공무원 준비하려면 시민단체 가입부터", "이게 적폐 아닌가"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됩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개정안을 두고 네티즌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장정책”, “이게 적폐다”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공무원 연수원이냐”, “공무원 준비하려면 시민단체 가입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01-05 08:10
‘카풀 앱’ 규제해소 논의 또 불발… 반쪽자리 4차산업혁명위 규제혁신 토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강원 원주 KT 연수원에서 ‘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 당초 이번 해커톤은 카풀 앱을 논의하는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문제를 핵심안건으로 선정해 기대감이 높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혁신 끝장토론의 주제로 카풀앱을 정한 데 대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갈등 이슈이기...

2017-12-21 11:00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한국해양조사협회 9 한국행정연구원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한국화학연구원 7 한국환경공단 8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한약진흥재단 7 한전KDN 164 한전KPS㈜ 222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2 항공안전기술원 3 항로표지기술협회 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 해양환경관리공단 16

2017-12-20 16:36
[정책발언대]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일반 기업들도 올림픽 경기장 인근 연수원 등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림픽이 지니는 의미란 무엇일까? 올림픽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이자 세계적 문화 교류의 장이다. 문화란 자연환경, 삶의 풍습 등 미시적인 부분에서부터 경제 현황, IT 등 기술의 발전을 아우르는 거시적...

2017-12-13 11:21
[인사] 대법원

윤종학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조범제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완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진수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정일섭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경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정준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백수옥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김학구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정성희...

2017-12-05 15:55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판사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과 운영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뽑은 대표 법관 약 100명이 모여 지난 6월부터 각종 사법 정책 개선 방안과 사법부 관련 의혹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판사회의는 지난 6월 1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사법행정권...

2017-12-04 19:43
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심사를 마치고 올 초 한 차례 고법부장 승진이 있었던 연수원 24기 이상 판사들에 대해서는 고법부장 보임이 이뤄진다. 김...

2017-11-22 19:40
언론단체들 "프레스센터는 공적자산…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언론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간의 정부 내 조정회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책 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 시설의...

2017-10-27 09:43
[2017 국감]중진공·기보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전체 징계의 80%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27건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2017-10-26 10:11
[김남현의 채권왈가왈부]“총재는 교통신호 잘 지켜야” 깜빡이 켠 한은 11월 인상에 무게

이 총재가 지난 7월 및 8월 금통위와 인천 연수원에서 밝힌 언급보다 강한 시그널이다. 과거 고난(?)의 세월을 겪었던 그로서는 이젠 켠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벌써 그의 임기도 내년 3월말이면 끝난다. 이제 남은 금통위는 단 세 번뿐이다. 이중 다음달 말일 열리는 11월 금통위에서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6년1개월만 인상 소수의견, 사실상 4대3 동결 가능성도...

2017-10-19 15:27
참석자 절반 “토론과정서 의견 바꿔”…신고리 공론조사 贊反 박빙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 모인 시민참여단 471명은 2박3일간 안전성ㆍ경제성 집중토의 등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 종합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최종 4차 공론조사에 응답하고 해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4차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오는 20일 오전 8시에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정부에 전달할‘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2017-10-16 10:24
시민참여단 2박3일 합숙토론 시작... 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13~15일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시민참여단 478명을 대상으로 종합토론 및 3·4차(최종) 조사를 진행한다. 13일 첫 순서로 3차 조사를 시행한 다음 2박 3일간 토론·숙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최종 조사를 하는 순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2017-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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