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법에 맞게 행사됐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용석(55·사법연수원 16기) 원장을 만나 개원 20주년 의미와 소감을 들었다.
◇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김 원장은 법원이 기업과 국가 사이에 있는 ‘중재자’라고 했다. 기업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사법 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4일 뉴욕주 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뉴욕주 변협(NYSBA) 2018 지역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파산으로 본 국제도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준영(51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도산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법원의 협조 등 법원 간...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지현 검사의 피해사실 폭로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꾸려진지 두 달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검사장에...
한국금융연수원은 사원총회에서 문재우 전 손해보험협회장을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문 원장은 1977년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뒤 198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6년에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얻었다.
그는 1979년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를...
또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배움터 연수’를 무료로 지원(기업당 1명) 받을 수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청 및...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지현 검사(45ㆍ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사건의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서 검사 사무 감사 결재 라인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끄는 조희진(56ㆍ19기)...
금융정책국 국장 등을 지냈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화남(제주여자학원 이사장), 박병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록(CYS 대표이사)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박병대 사외이사가 친문(親文)인사로 분류된다. 박병대 사외이사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다.
◇여권 정치인 출신 등 정권 코드 인사...
다만 형사8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 변경은 신 회장이 LKB앤파트너스 이광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뒤에 생긴 변화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법원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는 정소연(41·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는 김영주(45·34기)를 각각 임용했다. 정 신임 과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 변호사로 소년 사범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고려대 독어독문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과장은...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와 구상엽(44·30기)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ICN에 가입한 검찰이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ICN은 국가 간 공정거래 정책을 조율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법무법인 화우 노동팀 박찬근(47·33기) 변호사도 "지난해 정부가 바뀐 뒤 노동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기업에 압력을 주고 감독을 강화하니 회사 차원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로펌들은 최근 노동 관련 기업 자문이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5·사법연수원 17기)...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두지휘하던 박은석 국장(사법연수원 20기)이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로 선임됐다.
박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검찰 내 기획통으로 불렸다. 2014년 법복을 벗고 금감원 감찰실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6년부터 자본시장조사1국장을 맡았다....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경우다. 다만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4부에는 최 씨 조카 장시호(39) 씨와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사건도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금융연수원과 인도네시아 금융자격 기관들이 협약을 맺는다. 협약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근무에서 취득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홍콩에서 열리는 ‘코스닥 글로벌 IR’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1년 넘게 최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인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석판사, 실무관, 법정 경위까지 이달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제외됐다. 궐석재판으로 장기화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내내 온화한...
1988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졸업한 이후 같은 해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2002년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 대검 중수부 수사과장을 지냈고, 2007년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으로 입사, 2015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내다 2017년 말 퇴직했다. 저서로는 ‘소송물론’, ‘입증책임론’, ‘식품범죄연구’...
신협연수원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김윤식 신협중앙회 이사를 제32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비상임 체제로 수협중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4년 ‘신협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김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임기 내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에 급급하기 보다 신협...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에는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재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기욱 전 판사, 장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 위원장, 조순열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임웅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 정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조사단장(서울동부지검장)은 1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니셜로 언급한 모든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전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 단장을 필두로 박현주(47·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 등 6명(남자 1명·여자 5명)의 성폭력 전문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조희진 지검장은 2005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첫 여성 검찰 교수를 지냈으며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분야 첫 여성 부장검사가 됐다.
이 밖에 조희진 지검장은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왔다. 2005년 여성폭력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한 '여성과 법'을 발간, 여성범죄실태분석,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 등의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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