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과제 중 하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든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차 회의에서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외에도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등 저출생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양국 정책 공유와 협력 방안 등을 지속해서 논의키로 했다.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등 공통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14일 한국금융학회 2024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 만찬사 “리츠 활용 ‘에쿼티 파이낸싱’, 새로운 투자상품·주택가격변동 리스크 분산” “녹색대출 기초자산 유동화증권 ‘그린 CLO’ 발행체계 검토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택금융과 관련해 리츠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열린 ‘한국금융학회 2024년 정기학술대회...
22대 국회에서 ‘기후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여당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당 에너지 특위와...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 행사는 한-유럽의 우수 산학연이 해외 연구개발(R&D) 파트너 발굴 및 국제 공동 R&D 과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와 유레카 의장국이 공동 개최하는 한-유럽 최대의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는 두산로보틱스가 첨단 제조 환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20개 국내기업이 첨단 제조와 스마트시티에 관한 협력...
국운이 걸린 필수 과제들이지만 예산을 빨아들일 ‘블랙홀’이란 점이 문제다. 이 절박한 국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통속으로 돈 쓸 궁리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기존 계획도 있지만 신규 개발 사업도 많다. 구체적 재정 투입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13일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위 산하 22개 특위 과제에 대한 지역 의견 청취에 더해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이라는 공통의 논의 과제도 채택했다. 통합위는 지역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안해나갈 계획이다. 통합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첫 회의 이후 17개 시·도에서 230여개의 정책 제안이 이뤄졌고, 정책에도 반영되고...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로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 특위는 노동개혁을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속셈은 경계하되 공감대를 이룬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재난안전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식으로 진료 공백을 메꾸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성정보는 대표적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고 대학병원, 인공지능(AI) 업체들과 함께...
개정안을 보면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경센터 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 센터는 해외 스타트업의 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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