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채통합계좌 개설 및 외환시장 연장 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평가된다면 9월 편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9월 편입이 무산되더라도 이미 한국 국채는 FTSE 러셀이 요구한 정량적, 정성적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제도 개선 등 과제가...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한 설문지로 5월 7~12일 온라인 조사한 뒤 발표한 '국회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추진 1년, 성과 글쎄제4이통 진입 무산·알뜰폰 신규 가입자↓ 위기론 커져"정책 추진 엇박자" · "알뜰폰 정책 왜곡"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통신 시장 경쟁촉진 정책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제4이통사 진입은 무산됐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며 “투자 규모가 총 40조...
올해 동 사업의 1단계 기술개발 종료 예정에 따라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2단계 착수 준비를 독려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C그룹 과제로 개발한 차량 통신‧보안 모듈과 D그룹 과제로 개발한 자율차-일반차 혼재 환경을 반영하는 디지털트윈형 시뮬레이션 SW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판교지역 자율주행...
유럽 로펌 리드스미스의 법률 전문가 니콜라스 워커는 EU 배터리 정책 세션을 맡아 △EU 배터리법 추진 현황 및 계획 △공급망 실사 제도화 배경 및 현황 △탄소발자국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따른 기회와 과제 등을 발표했다.
유럽 배터리 협회와의 대화에서는 BEPA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의 배터리협회 및 기관이 참여해 EU와...
고용부 김민석 차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의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부에서 30여 년 간 근무한 산업 및 통상 정책 전문가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관교여중, 인천국제고, 만수북중에서 근무했다. 인천교총 대변인, 한국교총 정책교섭위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심의위원, 교원교육학회 교원단체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박 신임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사외이사 중심의 ESG 위원회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에 특화된 정책 및 과제를 수립·추진해 온 LIG넥스원은 내실이 있는 활동을 위해 이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첫 발간을 준비 중이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에 힘입어 2년 연속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특화된 ESG...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을 담당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저고위가 이번에 제시한 정책과제들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만 1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R&D 관련 성과지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우수성과 창출 확산 및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국제공저논문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평가 가점 부여 및 후속 과제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R&D와 관련한 지표, 주요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한눈에 손쉽게...
이 총재는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표현했다.
이 총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다만 그러한 선택과 집중은 선택되지 않은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끝으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公)적인 일을 함께(共)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소개했다. 특히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캐나다 연기금 측은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환영하며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를 요청했다. 그밖에 한국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캐나다 연기금...
부처에 과제를 던졌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데, OECD 평균보다 높은 식료품 가격 등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수반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하은은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물가안정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감세 정책 등을 강조했다. 닛케이는 미국 경제의 힘의 원천인 ‘자유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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