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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 협력사와 공장 인력까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야당도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2024-04-11 16:33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2024-04-11 15:51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24-04-11 15:4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끄는 공약과 정책이 제시됐지만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2024-04-11 14:00
“완벽한 K-드라마” 패러디·AI 활용한 한국 개표방송 주목한 외신 [4.10 총선]

BBC는 “방송사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알리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2024-04-11 10:05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2023년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확률형 유료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86.4%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준수율이 95.4%인 가운데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를 비롯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준수율은 99.1%에 달한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2024-04-11 05:00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적극적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지역별로 내놓은 공약 중에는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공약도 있어서, 실제로 100% 다 지키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2024-04-11 05:00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양 진영이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2024-04-10 20:47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2024-04-10 20:47
“22대 국회,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민생경제 살리는 방안 신속 마련해 실행하길”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경제주체 사이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특히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고 정책으로 결실을 맺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0 18:00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0 15:10
노태악 선관위원장 "유권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길" [4.10 총선]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공보가 발송됐고, 길거리 유세 차량과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만나 보셨을 것"이라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어...

2024-04-10 10:12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힘을 가진 정당"이라며 "당장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여러분께 내놨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2024-04-09 21:17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되는 정책을 왜 그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간에서 말하듯 조국 대표는 이 기회에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통해 '조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냐"라며 "조국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시 '사회연대임금제'를 비롯한 그 외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 모두 철회하길...

2024-04-09 20:22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정책과 공약을 보고 결정할 생각인데 월세나 전세 같은 거주비용 지원이나 학업 관련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편법대출 이슈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한다. 양문석 후보에 대해 좋은 반응은 없는 것 같다.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했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점치는 의견도 많았다. ‘중도’ 성향으로 상록수역...

2024-04-09 17:44
"인지도에 지역 스킨십까지" "尹심판 마지막 기회"…동작을 '고지전' [배틀필드410]

환승 거점인 이수·사당역이 한 데 묶여 있어 청년·교육·재개발 정책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나 후보는 △과학중점고 도입 등 '교육특구 동작' △이수~흑석 서울 어디든 20분 내 급행철도 구축 등 '사통팔달 동작' 등을, 류 후보는 △월 20만원 대학기숙사 건설 등 청년특구 동작 △올림픽대로 지하화·흑석 2구역 재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4-04-09 16:42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 등을 겨냥해 “조 대표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우리의 임금을 깎겠다고 얘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각종 불법을 동원해서 쏙쏙 잘 빼먹어가면서 우리 돈을 깎겠다고, 그게 정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다. 200석 가지고 이런 걸 할 것”이라며 “놔둘 것인가....

2024-04-09 16:36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노선의 조속한 착공 △봉제산업과 주얼리산업 등 전통 뿌리 산업 지원 확대 등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최 후보의 지지자들은 정부·여당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직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78) 씨는 "최 후보가 당선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더 믿어주려고 한다"며 "아무리 윤석열...

2024-04-09 16:28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하는 행위…강력 대응"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공보가 발송됐고, 길거리 유세 차량과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만나 보셨을 것"이라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어...

2024-04-09 11:51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오 후보는 △2호선 지하화 구의사거리역‧신자초교역‧자양로역 신설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지역 특성 맞춤 재개발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권자 민심도 박빙...정권심판 vs 국정안정 "유권자 민심도 박빙이다. 자양동 주민 30대 박모씨는 “고 후보를 지지한다”며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가치관도 물론 기준이었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2024-04-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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