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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⑫]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박근혜 3000억 vs 문재인 2조 지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정책이 없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도시재정비사업과 뉴타운출구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는 ‘행복주거’를 실천하기 위해 전셋값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박 후보는 최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성남도심지의 재정비가...

2012-12-18 13:56
[기자수첩]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대선공약, 양보다 질을 따져라"

공약집의 두툼한 두께 만큼 그 안에 담긴 공약들도 봇물 터지듯 했다. 문제는 이것저것 많은 정책을 담으려다 보니 재원조달 방안이나 실현 가능성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자신의 공약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질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해프닝이 벌어 진 것도 공약 홍수 탓이다. 더욱이 선거...

2012-12-18 11:22
[대선TV토론]“공약집 제대로 보고 질문하시라” vs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 남겨”

그러자 문 후보는 “저의 모든 정책공약을 최종 정리해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놨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해주길 부탁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적 의제로 삼은 게 참여정부”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박 후보가 공동 발의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지금 복지 공약과 모순”이라고 공격했다. 박...

2012-12-16 21:38
[대선 TV토론]박근혜-문재인, 복지 재원 마련 방안 놓고 신경전

총선 공약이었는데 작년 7월 일본총리가 대국민 사과하고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 폐지했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가야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상보육이 우선이다. 그 후에 아동수당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고 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또...

2012-12-16 21:20
표만 된다면… ‘지르고 보자’ 공약 남발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을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없이 발표하는가 하면 현실성없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이어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엔 각각 131조원(연평균 26조3000억원), 192조원...

2012-12-12 14:05
[대선TV토론]박근혜-문재인, 민생실패 책임론 등 두고 신경전 ‘팽팽’

◇ 복지정책에선 의료비 부담완화책 논쟁 = 복지정책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 공약대로 전체 진료비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서민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가”라면서...

2012-12-11 00:34
박근혜, 공약집 발표… 성장률·조세정책 빠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일 20개 분야 201개 정책공약이 담긴 공약집을 내놨다. 박 후보 측 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약집을 설명했다. 김...

2012-12-10 14:09
박근혜, 131조 규모 ‘20대 분야 201개 약속’ 공약집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선을 9일 앞둔 10일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17개 공약개발추진단이 만든 131조원 규모, 400쪽 이상 분량의 공약집을 소개했다. 공약집은 ‘국민통합’...

2012-12-10 11:31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10일 앞두고 정책공약집인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10대 정책공약’과 관련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등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 = 문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2012-12-09 14:18
文측 “공약 시행 필요재원 38조 5000억 수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9일 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000억 원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나 서민 부담 없이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 평균 39조 4000억...

2012-12-09 11:44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⑤] 출자총액제한, 朴“도입 부정적” vs 文 “순자산 30% 한도로 도입”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후보는 출총제의 부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최종 공약집은 다음 주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총제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 데 대체로 수긍한다. 출총제를 부활했을 때 기대한 만큼 효과가 적기 때문에 박 후보의 공약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출총제가...

2012-11-30 14:56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①]박근혜 vs 문재인, 경제·일자리 살리는 대통령은 누구?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150만개 창출 공약을 각각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임기 동안, 문 후보는 오는 2020년까지가 목표다. 또 정치개혁과 복지확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두고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차별화를 위한...

2012-11-26 14:39
문재인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 동의하나”안철수 “당장은 힘들다”

한편 문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를 강조했는데 지난번 공약집에는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 복지국가에 대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안 후보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격차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모든 격차를 해결하는 게 차기정부의...

2012-11-22 01:08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일 나란히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많다. 경제분야에서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촛점을 맞췄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 등이 두 후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다보니 이번 종합공약에서 ‘성장’이 빠졌다. 단일화 협상의...

2012-11-12 11:49
文·安 단일화 실무협상, 4개팀 동시운영 합의

앞서 이날 오전 안 후보는 대선공약집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정치 공동선언과 함께 경제개혁·안보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함께 진행하고 단일 후보 선출 방법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문 후보 측은 이를 즉각 수용해 3개 실무팀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정책공조 및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12-11-11 14:10
안철수, 문재인에 ‘경제개혁·안보평화 공동선언’제안(종합)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이루려면 단일화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야 한다”며 “(새정치·경제개혁·안보평화 공동선언) 세가지 비전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운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는...

2012-11-11 12:23
안철수, 문재인에 “‘경제개혁·안보평화 공동선언’도 함께 하자”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이루려면 단일화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야 한다”며 “(새정치·경제개혁·안보평화 공동선언) 세가지 비전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운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2012-11-11 11:48
안철수, 공약발표집 10일 넘어가나… 단일화도 차질 우려

홍석빈 정책부대변인 역시 “10일엔 무조건 공약집이 나오고 발표는 11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가 그간 공약을 내놓은 정책분야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고용노동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자영업자 대책 △사법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이다. 홍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치개혁안과 함께 △외교통일국방 △여성 △복지...

2012-11-04 17:49
안철수 측, 文측 ‘공동국가비전 논의’ 제안에 사실상 거절

이는 안 후보의 정책공약집 발표예정일인 10일까지는 공약 마련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당장 정책연합을 위한 대화에 나서자는 문 후보 측 제안에 대해 완곡히 거부의사를 밝힌 셈이다. 정 대변인은 “지금 사법개혁안 등 이미 제출한 정책과 공약 기조는 비교해볼 수 있지만 개별공약을 평가하기보단 종합적인 준비를 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정책과 공약...

2012-11-02 17:19
단일화 논의 정체 ‘안철수에 타격’

촉박한 시간 탓에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정책공약집을 내놓기로 한 10일 이후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 부장은 “안 후보가 10일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정책발표의 내용, 형식이 얼마만큼 국민에게 파급력을 미치는지가 큰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2012-1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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