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회장은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에서도 중견기업이 거의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대선주자들이 벤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많이 내놓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보다 거시적인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그러나 아직 대선 공약집을 내놓은 후보는 한 사람도 없다. 미국에선 보통 대선 두 달 전 공약집이 나온다. 오는 23일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의 유력 후보들이 지난 2월 초에 벌써 공약집을 발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정권 인수 기간이 없는 만큼 예비 내각을 공개하고 검증을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이나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된...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안보 분야 비전을 소개하며 ‘정권교체를 넘은 경제교체’를 내세워 강한 경제회복과 양극화 타파 등의 대선 공약집을 방불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전 대표는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한다.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가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아울러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득분배 공약에 대해 이미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득분배 4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문제, 부의 대물림 억제정책 등이다”며 “이런 건 이미 더민주 공약집에 명시돼...
당은 당초 지방균형발전과 업무 효율성 확보 등의 이유로 총선정책공약집에서 ‘국회 세종시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분원 설치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
이 단장은 이같은 공약 수정에 대해 “국회는 서울에 있고 대부분의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있어 공직자들이 국회를 오고가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국회도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정당공약집 발표’를 강력히 촉구하고, 후보 간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공약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총선 후보자 공약예산표’ 서식도 공개했다.
오수길 서울본부공동본부장은 “후보자 ‘공약예산표’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의 추계나 입법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제시된 공약은 결국 ‘과잉입법’이나...
새정치연합은 이날 배포된 공약집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 하에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10대 약속’으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못박아, 내년엔 시급 8000원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
자민당의 공약을 요약한 12쪽 분량의 소책자에는 아베노믹스, 지방 경제살리기, 여성의 사회진출 등이 대부분이며 개헌, 헌법, 집단자위권은 용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28쪽짜리 공약집에서는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개헌 투표 연령이 낮춰진 것에 맞춰 선거권도 18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취지의 두 문장만 맨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다.
자민당이...
지난 대선,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공약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해 "국방부가 설명할 일"이라는 태도로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의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공약의 창의성(10점), 내용성(20점), 형식성(20점) 등 총 3개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박원순 시장은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과 안전을...
동시에 최 부총리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현오석 부총리 시절 공염불이었던 ‘책임장관제’의 실질적인 구현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펴낸 공약집에서 책임장과제와 관련,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내정 전부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13일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란 제목의 6·4지방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을 3대 분야별로 나눴다.
이를 위한 10대 과제로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28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실린 지역 시도별 핵심 공약 121개중 60개의 공약이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였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대선 공약인 책임총리·장관제를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시절 펴낸 공약집에서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해 ‘책임장관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성과를...
서울교총은 내년 4월께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 20대 서울교육정책공약집’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감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약집에는 서울형 혁신학교 재검토, 학생 취향별 문·예·체 교육 활성화, 학칙에 따른 자율적 학생 생활지도 강화, 일반고 지원 대책 강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서울시교육청과...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는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는 임신 여성의 고령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축소된 복지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향후 국민대타협위가 구성되면 우선 기초연금 강화 등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세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를 만들어서 국민 의견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대선 공약집에 보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문서에 의해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시중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고 있는...
발표한 공약집의 첫 문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줄이기’로 요약할 수 있는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과적으로 그리 후한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5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125만개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공약...
하지만 최종 공약집을 발표하던 시점에서 ‘배임’은 조용히 빠졌다. 이 외에도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재벌 견제 부분은 상당수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반면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최근 재계 총수들은 연이어 사정기관에 불려가거나 실형 구형이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기업은 잔뜩 주눅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순환출자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