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해 모든...
또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가족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 대신 가족이 처벌을 받는 금품 수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어 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 투표)의 폐지안을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섀도보팅(shadow voting)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미참석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1% 지분을 보유한 주주 100명 중 10명만 주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7대 3으로 나올 경우 나머지 90명도 이 비율대로 표결한 것으로 계산. 기업들이 주총 정족수를 손쉽게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함.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불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제도다.
1991년 도입됐으나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2015년 1월부터 폐지된다.
섀도 보팅 제도 폐지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섀도...
섀도보팅 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내년 폐지될 예정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주식이 넓게 분산된 상장사는 섀도보팅 제도 없이는 주총에서 상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주총 의결정족수 규정은...
섀도 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석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을 불참 주주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비율로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섀도 보팅제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기업들은 섀도 보팅제 폐지에 따른 불편함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특히 인허가 절차로 열리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행부는 또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무원의...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종의 ‘사표’로,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사가 쉐도우보팅을 신청하면 예탁원은 주총 표결결과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한다.
한국단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 회장 14.09%, 장남 이원준 사장 6.65%, 차남 이혁준 2.50, 장녀 이경희 1.17%, 부인 여경자 여사 0.98%, 동생 이봉원...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 무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서남수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 건의안은 무산됐다.
해임건의안...
그러나 여야가 의사 일정 사전 조율에 실패한데다 의결정족수까지 미달돼 결의안 처리가 무산대 이날 본회의로 미뤄졌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 “태평양전쟁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자격미달’을 이유로 일제히 퇴장,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넣어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만을 실어야 한다고 맞서다 결국 파행을 맞은 것이다....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용산역세권개발 자산관리회사(AMC) 이사회가 성원 부족으로 무산됐다.
코레일은 5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용산역세권개발 이사회에 코레일 이사 2명은 참석했으나 롯데관광 측 이사 2명이 불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승인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을 처리할...
예탁원 주총에 참석한 출석주주 지분이 특별결의인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출석주주 보유 주식수는 278만9761주(지분 28%)로 특별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총 주식수 3분의 1)에 못 미쳤다. 다만 보통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에는 부합했다.
정관 변경안은 5%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간 주지만...
예탁원 주총에 참석한 출석주주 지분이 특별결의인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출석주주 보유 주식수는 278만9761주(지분 28%)로 특별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총 주식수 3분의 1)에 못 미쳤다. 다만 보통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에는 부합했다.
정관 변경안은 5%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간...
민주노총의 20일 임원선거가 정족수 미달로 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김영훈 위원장이 임원 직선제 도입 불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5개월째 공백을 맞게됐다.
이날 민노총은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57차 임시 대의원회대회를 열고 제7기 지도부를 구성할 임원 선거를 진행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레일측의 요청으로 드림허브 이사회가 열렸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한 용산역세권개발 지분 45.1%를 코레일이 인수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되면 용산역세권개발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율이 종전 29.9%에서 75%까지 올라 롯데관광개발이 쥐고 있는 경영권을 코레일이...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측의 요청으로 드림허브 이사회가 열렸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자체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한 용산역세권개발 지분 45.1%를 코레일이 인수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되면 용산역세권개발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율이 종전 29.9%에서 75%까지 올라 롯데관광개발이 쥐고 있는 경영권을 코레일이...
의결권대리행사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중심의 주총 운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는 의결권대리행사제도 폐지 앞에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오히려 기업이 의결권행사제 도입을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듯이 모든 주주가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