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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친박계 탈당 등 인적청산 사실상 오늘 오후 결론

지난 6일 정족수 미달로 상임전국위 소집에 한차례 실패한 인 위원장이 ‘서청원ㆍ최경환 등 친박 핵심의원 인적쇄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 인선을 재시도한다. 지난 6일 열린 상임전국위는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로 재적위원 51명 가운데 과반에 못 미치는 24명만 참석해 불발됐다. 무산 직후 인 위원장은 “이번...

2017-01-09 10:49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소속 의원 68명 인적쇄신 동참"

인 비대위원장은 특히 지난 6일 상임전국위 무산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할 수 없었다는 건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패권정치, 패거리정치의 민낯”이라며 “음습한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를 다시 열고, 무산되면 이틀 후 다시 열겠다. 열 번쯤 해보려고 한다”며 “(친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경고했다....

2017-01-08 19:14
새누리 상임전국위 무산… 인명진 탈당 수순으로 이어지나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는 인명진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의결과 함께 당 쇄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총 51명의 전국위원 중 과반에 못 미치는 24명만이 참석, 회의는 불발됐다. 인명진 위원장은 예정시간인 오후...

2017-01-06 17:48
與, 내일 전국위원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나선다

실제로 지난 5월 정진석 원내대표 취임 후 열린 전국위는 정 원내대표의 비대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에 반발한 친박계의 반발에 부딪혀 정족수가 미달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만약 전국위가 무산되고 인 내정자가 임명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 국민과 당원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만에 하나 전국위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2016-12-28 19:39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무려 3곳이나 보수개혁신당에 빼앗겼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법안 등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을...

2016-12-28 10:22
친박계, 정진석 리더십 의문제기… “비박도 참여 안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가 전날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국위를 막아섰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자꾸 친박이 상임 전국위원회에 참석을 안해서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하신다”며...

2016-05-18 11:01
김용태, 비대위 출범 무산에 혁신위원장 사퇴… “국민·당원께 엎드려 용서 구한다”

비박(비박근혜)계 3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언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께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며 “지난 이틀간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께 엎드려 용서를 구할 기회를...

2016-05-17 15:37
테러방지법 막고 있는 ‘필리버스터’란?

상대 당 의원들이 빠져나가 본회의 개의 의사정족수(재적 의원의 5분의 1)가 미달하더라도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을 개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다. 무제한 토론이 일단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2016-02-24 10:57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외국 사례를 봐도 경호기관이 중간에 바뀌는 나라는 없다”며 “개정안은 지금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앞으로 퇴임하는 미래의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31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법안을 비롯한 13건은 전체회의 중간에 정회한 뒤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해 처리하지 못했다.

2015-07-15 19:24
국회법 개정안 폐기… 박대통령 뚝심에 민심 ‘반등’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였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박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일로 애초 개정안 협상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로부터 책임을...

2015-07-07 08:26
[국회법 재의결 무산]靑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함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2015-07-06 17: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6일

그러나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7월 임시국회의 추경예산 심의나 법안 심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국 감시 비웃는 우선주…이상 급등 재연 한국거래소의 감시 활동 강화 이후 잠시 주춤하는...

2015-07-06 07:41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새누리 불참 속 자동 폐기수순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2015-07-05 21:43
정 의장 "국회법 재의 요구하면 거절 못해...청와대 입장 강경한 듯"

그러나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16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본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 의장은 또 "어제(16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했는데 정식으로 개정안이 이송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강경한 느낌을 받았다...

2015-06-17 18:53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정부위원 참석률 36% 불과

당시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의결 자체가 보류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 2월 기금운용위 1차 회의에서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미만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이사선임을...

2015-04-02 08:04
보험사 사외이사 부결 안건 LIG손보 한 건 뿐 ... 이사회 불참도 '부지기수'

지난해 12월 열린 LIG손보 11차 이사회에서 남영우, 김기홍 사외이사는 준법감시인 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리자 선임 건에 반대표를 냈지만 정족수 미달로 가결됐다. 한화생명 이석수, 김장수 사외이사는 제3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직위부여의 건, 이사회 의장 선임 건에 대해 각각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참석 임원 7명 중 5명이 찬성해...

2015-03-11 10:26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혹은 존속' 여부 26일 결정…과거 4번의 위헌 판단 결과 어땠나?

하지만 정족수에 미달해 간통죄는 합헌이 유지되고 있다. 2008년 당시 배우 옥소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이후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재판은 9개월간 미뤄졌고 위헌 5명으로 처음으로 합헌보다 우세한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정족수에는 한 명이 모자랐고 옥소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한편...

2015-02-25 16:43
시장교란 과징금·섀도보팅 3년 유예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안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정부의 재량권 강화 등을 통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2014-12-10 08:35
거래소 "새도보팅폐지 유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않기로"

그러나 거래소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이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주총 소집 결의 시에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에 따른 회사 및 주주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2014-12-09 18:36
정무위, ‘섀도보팅 폐지 2017년말까지 유예’ 법안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2017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5월 섀도보팅제를 폐지하면서 시행일을 2015년으로 규정, 1년6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최근...

2014-12-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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