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배포한 인사말 자료에서 “고객만족 경영·청년 일자리 창출·공정사회 구현 등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년 동안)정원 감축·기관 통폐합·노사관계 선진화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변화를 향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자세로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정원 감축작업이 단행됐고, 공직사회 혁신을 모토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도 대거 물러났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슬림화한다며 부처를 몇 개 줄이는 모양새와 달리 정작 공무원 수는 지난 3년간 되레 1만4000여명이나 늘었다. 개혁과 선진화가 절실하다던 공기업은 슬그머니 고용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
청와대 또한 초기와는...
강원랜드·도로공사·가스안정공상 등 28개 기관은 해소율이 50%를 밑돌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2009년에 발표한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정원조정은 2009년 중 완료했지만, 초과현원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2011년 해소율 76.1%, 내년에는 초과현원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16개 부서(12국 2실 1원 1센터)를 15개 부서(11국 1실 3원)로 개편하고 14개실(국소속)을 11개로 감축한다. 1급 직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정원도 감원할 예정이다.
또 경제연구원장을 공모한 데 이어 외자운용원장도 외부인력 공모를 통해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동료평가제도와 특별 성과에 대한 가점 및 성과급제는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동료평가제도는...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 임직원 및 녹색금융업무 담당자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나, 정원초과 시 회원사 임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탄소금융심화 과정은 탄소배출권 직접투자 및 중개거래에서 선행돼야 할 주요 에너지시장과 탄소시장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탄소금융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탄소배출권사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청별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2011학년도 입학전형시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에 대해 관련자 징계 또는 정원 감축 등 단호한 처분을 해당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지침과 법령 위반사항을 방치할 경우 사교육 증가 등...
코레일은 그동안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15% 가량인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비와 시설, 전기 등 철도의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고속철도 광명역 구간 외에도 코레일은 최근 경춘선과 전라선 구례사업소 구간, 수도권 광역철도 덕소사업소 구간의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
지급액이 10만원으로 올랐으나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원이 감축될 경우 절감된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항목들을 삭제하는 등 규칙을 정비했다.
예산 절감 제안이 있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방문해 시민참여→상상제안→예산절감 아이디어 코너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대학·전문대학 인증제와 함께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연계해 통폐합, 학과개편,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 3개교를 육성하고 우수 대학 중심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확대해 박사학위 취득기간을 5년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고...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거쳐 통·폐합, 합병, 자진해산,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학생 수 급격히 줄어들어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현장...
이 중 5개 대학은 주요지표의 상승으로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김해대의 경우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 17.9%p 상승, 남부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3%p 상승, 초당대는 전년도 대비 편제정원 500명 감축 및 취업률 13.6%p 상승, 한려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9%p 상승, 한북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52%p 상승이 주요 개선요인으로 분석됐다.
기타 2개 대학은 대학의...
이 중 5개 대학은 주요지표의 상승으로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김해대의 경우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 17.9%p 상승, 남부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3%p 상승, 초당대는 전년도 대비 편제정원 500명 감축 및 취업률 13.6%p 상승, 한려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9%p 상승, 한북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52%p 상승이 주요 개선요인으로 분석됐다.
기타 2개 대학은 대학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2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학 정원감축 및 학과 통·폐합, 부실 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개혁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준거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모형과 그 결과가...
이날 집회에서 철도노조는 "정원 5천115명을 감축하면서도 신규사업에 필요한 증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노조의 파업을 '장난'으로 표현한 데 대해 10만 철도가족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깊게...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전국 10개 교육대학 평가에서 4개 대학이 C등급을 받아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수업시연 및 현장실사 평가, 재학생·졸업생 만족도 조사, 교원임용률 조사 등을 종합한 '2010 교원양성기관 교육대학부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주교대는...
C등급을 받은 11개 대학은 1년 이내 자구노력을 재평가한 뒤 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범계 학과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를 받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의뢰해 전국 45개 사범대학, 49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40개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 연구실적 등을 평가 분석한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공공기관 통합으로 정원이 1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통합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통합은 선진화 계획에 따라 36개에서 16개로 통합됐다....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분기까지 추진된 통폐합과 민영화, 기능조정, 정원감축, 출자회사 정리 등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을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폐합의 경우 36개 대상기관 가운데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통합되면서 34개 개관이 완료됐으며 마지막 대상 기관인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도 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