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 개발 시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2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학 정원감축 및 학과 통·폐합, 부실 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개혁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준거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모형과 그 결과가 제시됐지만,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한 경쟁력 평가모형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학 경쟁력 평가,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과 관련, 대학의 경쟁력을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 재정 경쟁력, 권역 내 경쟁력의 4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했다.

또한 경쟁력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기초해 평가하는 것과 함께 평가 영역 주요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통해 대학의 종합 경쟁력 평가지수를 도출해 평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민철구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구조개혁 전반을 총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형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