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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됐다.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2024-06-13 16:03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정부 입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2024-06-13 15:53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2024-06-13 15:31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집권 여당이 몽니와 억지로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23억을 탕진하는 꼴이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돼서야 되겠나"라며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

2024-06-13 11:38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이 대표는 “애끓는 단장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다음 달 1주기 전 수사 종결을 호소했다.

2024-06-12 20:48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정통 보수 공화당, 극우 RN과 연대 선언총리·대통령 정당 다른 '동거정부' 가능성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증시 벤치마크, 4개월래 최저치유로화 가치는 1개월래 가장 낮아 프랑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내달 파리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이달 말 하원 선거까지 앞두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4-06-12 16:35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주요 국가기관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2024-06-12 16:19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2024-06-12 15:49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또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저히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나”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 안 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최대한...

2024-06-12 11:17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위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문제”라며 “저희가 참석하라 말라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물밑 협상 가능성에 대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2024-06-12 09:34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2024-06-12 05:00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선 민심을 잘 받드는 국회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범야권의 독주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여당과 함께...

2024-06-11 16:4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야당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여당 지도부로선 소수당의 무력감에 휩싸인 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당은 추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4-06-11 16:01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건 ‘채상병 특검법’이다. 정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가 될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2024-06-11 15:14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11 10:50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또 “한국에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2024-06-10 23:00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이에 여당은 15개 정책특별위원회를 따로 꾸려 민생 현안을 챙기기로 했지만, 결국 법안 통과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한계가 클 거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관련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시급하게 챙겨야 할 사안이 많다. 그 부분은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며 당정회의 확대 등을 비롯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0 16:53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입법 공세를 펼쳤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검찰을...

2024-06-10 15:13
코너 몰린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상환’ 법 제정” 띄우기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 분할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도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많다”며 “국민...

2024-06-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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