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 후보자의 이같은 이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적임자로 봤다. 반면 현장에선 벤처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다뤄야 하는 중기부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국 다변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민감한...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용도ㆍ목적ㆍ효과 '3不 원칙' 강조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이수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액화수소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충전소 확충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며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는 향후 보급이 확대될 액화수소 제품에 대한 검사 및 극저온 상태에서의 성능평가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또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25조9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됐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비효율적인 R&D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도전적·성과 창출형 R&D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벤치마킹해 연내 설립을 목표했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실상...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 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의 보급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미국장 등을 맡은 장호진 1차관은 윤석열 정부 첫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미국, 북한, 러시아 등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태열 전 2차관은 통상교섭조정관과 주유엔대사 등을 거친 다자·통상외교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공석인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안보실장이 유력 인사로 거론된다. 조 실장이...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보통합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기재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업무역량 향상 및 취업준비 적정기간으로 6개월 인턴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청년 인턴을 적극 채용하도록 경영평가 대상을 체험형 인턴에서 '체험형+채용형'으로 포함·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6개월 인턴 채용에 대한 평가도 신설해 올해 실적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인턴 운영 우수 기관을...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참여기관 간담회(서울 강남구)
△호텔·콘도업 E-9 허용 관련 현장 방문(석간)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그는 “많은 양의 공공 데이터를 찾아 수집하는 AI의 능력은 공식 홈페이지에 연락처 정보가 담긴 선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무원이 민감한 유권자·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업무가 맬웨어나 랜섬웨어에 의해 악용된다면 선거의 무결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에선 선거...
정 부협회장은 이날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선진국 가운데 법제화되지 않은 곳은 거의 대한민국뿐이라 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로펌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국가기관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강제되는 경우 공개를...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 안양에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구제를 실제로 받은 환자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오유경 처장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예기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올해 정부로부터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 추진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매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 질 관리, 어린이집...
데이터산업진흥 유공은 데이터산업 발전 및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장관표창 9점이 수여됐으며, 이 중 신보는 최고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신보는 47년간 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원천데이터를 수집·평가해온 국내 최대...
또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해 양국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벨트호벤에 있는 ASML을 찾았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함께했다.
네덜란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한다.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되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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