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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2024-01-24 16:07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정부는 금융, 고용 간 연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금원의 신용평가 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한다.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2024-01-24 14:00
  •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2024-01-23 11:29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안전보건업무 담당 구축, 3)유해위험 확인·점검·개선(최소 반기 1회), 4)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5)관리책임자 등 선임·권한·예산부여(반기 1회 업무 평가), 6)직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영(반기 1회), 7)중대재해시 대응 매뉴얼 수립(반기 1회 점검), 8)도급시 안전보건 점검(반기 1회)으로 구분된다. 실무적으로 볼 때 1, 2번은...
    2024-01-23 05:00
  •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22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경남 김해시ㆍ경기 수원시ㆍ충북 음성군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은 경남 김해시가, 국무총리 표창은 경기 수원시와 충북 음성군이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2024-01-22 16:22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응답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청년 세대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직원에 대한 급여와 복지, 문화 등의 처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고용은 해법인가 악순환 촉매제인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에선...
    2024-01-22 05:00
  • 올해는 우주항공 도약 원년…KAIㆍ한화 “준비 완료”
    올해는 우주항공 도약 원년…KAIㆍ한화 “준비 완료”
    KAI는 지난 30년 동안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며 우주 분야 경험을 축적해 왔다. 지난해 5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체계 총조립 등 핵심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항공기 제작ㆍ수출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에 미래형 플랫폼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도 추진한다. 한화는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나서 우주항공 부문에...
    2024-01-21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회)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석간) 2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2024-01-21 09:34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이에 정부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2024-01-17 18:00
  •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선 이후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기사에 대해 "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2024-01-17 10:30
  •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국, 미국, 일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북러 간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 남북 교류 업무 담당 기구도 폐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생긴 시점에 성사된 자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2024-01-16 16:14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2024-01-16 14:00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새해 업무보고 형식을 빌렸지만,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대책이 줄줄이 쏟아졌다. 어느 하나 빠트릴 것이 없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고,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2024-01-16 09:00
  •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올해 국정운영 기조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태로 바꿨다. 국민이 체감할 민생경제 회복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영빈관에서 열린...
    2024-01-14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2024-01-14 08:12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서울대병원 중증 외상치료센터는 서울시가 지정한 곳으로, 전담 전문의 수는 6명이다. 기존의대 증원하고 교육 여건 반영해야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2024-01-12 06:00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항공정책 수립·육성) 등에 나뉘어 있던 관련 업무와 정책업무, 사업, 국제협력, 예산을 모두 우주항공청에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친다....
    2024-01-11 16:25
  •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국회와 소통하며 산업부 예산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산업·에너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뛰어난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산업부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2024-01-10 15:04
  •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사실상 기지국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제4이통사 허가 기준 핵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사 추진을 위해 만든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통해 8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주파수 비용과 무선 기지국 구축에 들어가는 최소...
    2024-01-09 15:45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일본 금융시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 중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일본당국은 ‘혁신’을 택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2024-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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