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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뉴질랜드 FTA 피해, 캐나다와 비슷… 탈ㆍ전지분유 타격 우려”

돼지고기 삼겹살 시장을 지키는 대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고기는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기존 FTA에서 모두 1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면서 “뉴질랜드산은 미국보다 3년 늦게 관세가 없어져 개방된다”이라고 말했다. 낙농분야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치즈는 사실상 미국·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2014-11-17 17:22
윤상직"낮은 수준의 한중FTA, 무역이익면에선 개방폭 커"

정부가 일부 공개한 중국의 양허안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로부터 수입한 품목 가운데 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20년내 철폐해야 한다. 윤 장관은 이어 자동차 분야와 관련 "협상 초기부터 양측 모두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에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한·중 자동차 업계 모두 자동차 시장 개방을...

2014-11-12 15:38
[한중FTA 타결 이후]전문가들, 기대반 우려반…"향후 정부대책이 성과 좌우"

국내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한중FTA에 따른 세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일 교수는 “농수산물 부문은 우리 쪽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아 서로 양허 제외한 품목이 많았지만 향후 이 부분의 수입 개방이 십수 년 안에 열리게 되면서 농가에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때문에 정부가...

2014-11-11 09:06
[한중FTA 타결] 한중 FTA 협상서 쌀 제외…농수축산 양허제외 30%, 역대 최대 수준

한국과 중국 정부가 10일 실질적 타결이 성사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을 완전히 제외키로 합의했다. 쌀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의무를 지지 않는 양허제외 지위를 최대한 확보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2014-11-10 14:00
[한중FTA 타결]연 6조원 관세절감…87억달러 수출 물품 관세 철폐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한 바,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요 농수출산물 이익 최대 반영해= 이번 FTA 타결은 또한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2014-11-10 14:00
쌀시장 본격 개방 대비…정부, 미곡류 특별긴급관세 적용 확대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내년부터 쌀 등 미곡류 16개와 가공곡물 11개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곡류의 수입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선제로 대응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긴급관세(SSG·스페셜 세이프...

2014-11-10 10:52
국감 20일간 대장정 돌입… 정치이슈·증인 다툼에 ‘총체 부실’ 우려

일부 의원들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특히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쌀 관세 문제를 정부가 국회 보고 이전에...

2014-10-07 08:04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밥심보다 술심 키우는 사회

정부의 대책 없는 쌀 관세화 통보는 한마디로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다. 오늘날 농촌이 적자 영농에 힘겨워하고 우리 농산물이 저가 수입 농산물에 시장을 빼앗긴 것도 전면적 시장 개방에 따른 결과다. 수많은 농민들이 땅을 등졌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세계 최하위로 고꾸라졌다. 정부가 마지막 남은 쌀마저 포기한다면 우리의 먹거리 현실은...

2014-10-06 15:21
"정부,쌀 관세화 졸속 추진해명에서도 무능 드러내"

국회가 제기한 쌀 시장 개방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한 정부해명이 되려 절차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일 김제남 의원실(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의 조약심사도 받지 않는 등 쌀 관세화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문제 제기했다. 이에 같은날 산업부는...

2014-10-01 17:45
정부, WTO에 ‘쌀 관세율 513%’ 공식 통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WTO 사무국에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표에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대로 쌀 관세율을 513%로 한다는 것과 함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2014-09-30 16:03
"美 USTR보고서 韓 쌀 수출 계획 명시...특혜관세 요구 대비해야"

의무수입이 중지됨에 따라 정부는 513%의 관세율을 골자로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물량이 41만톤을 넘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WTO이후 미국이 쌀 관세 특혜요구에 대해 통상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선데다 정부조차도 이를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TPP협상에서 쌀관세 인하와 유전자조작 쌀에 대한...

2014-09-30 15:39
통상 당국, 쌀 관세화 또 졸속…법제처 심사 없이 WTO 통보 추진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쌀 시장개방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며,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WTO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거나, 국회에 쌀 관세화 사전 비준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쌀 관세화이다”고 강조했다.

2014-09-29 15:50
호주 이어 캐나다까지…車업계 FTA 수혜 ‘즐거운 비명’

우리 정부는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쌀 등 211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앞선 호주와의 FTA를 묶어 국내 농업 부문의 보완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2014-09-22 10:54
[한ㆍ캐나다FTA서명] 차업계 웃지만 농가 피해 우려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22일(현지시각·한국시각 23일 새벽) 앞으로 10년 안에 교역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다. 이에 캐나다는 자동차와 일부 가전제품의 관세를 장벽을 허물고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2014-09-22 08:56
의무수입 쌀 대북 원조 가능해진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다....

2014-09-19 08:26
[9월18일 주요뉴스]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낙찰ㆍ2015년 예산안ㆍ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등

◇ 정부·새누리당, 쌀 관세율 513% 확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으로 수입되는 쌀에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확정된 쌀 관세율을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WTO 측에서는 300% 수준의 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8 16:14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 전국 곳곳 농민집회

농민들은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무효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에서도 경북지역 전농 회원 1000여명이 3시간여 동안 거리행진을 벌이며 쌀시장 개방에 반대했다.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모인 농민들은 새누리당 대구·경북 도당까지 2.7㎞ 거리를 행진했다. 결의문을 통해 농민들은 “정부가 대안도 없이 쌀 관세화...

2014-09-18 13:5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내년 예산 376조…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등

◇ 쌀관세율 513% 확정… WTO 벽 넘을까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쌀 관세율을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보고 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2014-09-18 11:29
WTO는 ‘300% 수준’…정부안과 큰 격차

하지만 WTO 측에서 최대 300% 쌀 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만큼 우리 정부안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중국산 쌀의 관세가 낮아져 수입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014-09-18 11:08
[속보] 정부·새누리당, 쌀 관세율 513% 확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으로 수입되는 쌀에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확정된 쌀 관세율을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4-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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