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낮은 수준의 한중FTA, 무역이익면에선 개방폭 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무역금액으론 개방폭이 크다고 밝혔다.

12일 윤상직 장관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FTA가 낮은 수준의 협상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FTA나 한EU FTA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조금 낮은 수준이며 내용을 들어가봐도 낮은 수준은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장관은 "중국 측으로 볼 때 전체 품목수 기준 90%, 금액수 기준 85%를 이룬 이번 협상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즉시철폐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가 733억달러를 수출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야 한다"며 "이는 미국(620억달러)이나 일본(346억달러)의 총 수출 규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일부 공개한 중국의 양허안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로부터 수입한 품목 가운데 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20년내 철폐해야 한다.

윤 장관은 이어 자동차 분야와 관련 "협상 초기부터 양측 모두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에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한·중 자동차 업계 모두 자동차 시장 개방을 거부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은 자동차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리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한 우려 탓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상호 초민감품목 지정이 용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장관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한 쌀은 '협상제외대상'이라고 정정하며 "쌀은 처음부터 상품 분야 양허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중국측에 강조했다"며 "협상제외대상이란 관세철폐 외에 FTA 전 분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품목으로 고급생활가전이나 고급·기능성 의류, 건강용품을 꼽았다.

윤 장관은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흑자구조가 지속됙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10년내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품목에 밥솥, 믹서와 같은 고급 생활가전과 고급의류, 기능성 의류, 건강용품, 웰빙기구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