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24일에는 제255회 임시회를 열어 토ㆍ주공 통폐합에 반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통합법안 봉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밝혀 이제 주ㆍ토공 통합문제는 단순히 행정기능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변질된 상태다.
주공 역시 맞불 작전을 펴고 있어 상황은 더욱 첩첩산중으로 흐르고 있다. 주공은 토공의 혁신도시를 통한 전북 지역 민심에...
정부는 8월11일 제1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통해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을 결정했고 제3차 방안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방침을 확정했다.
공기업 선진화방안 중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공과 토공의 통합 부분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자본이나 인력 규모 면에서도 웬만한 대기업에 못지 않은 수준이지만 토지와 주택이라는 국민...
선진화 방법으로 정부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4가지로 분류해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을 비롯,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밝히면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또 8월26일 발표된 2차 선진화방안에서는 29개 공기업을 통합해...
예를 들면, 조폐공사는 자동검사기계 도입으로, 철도공사는 매표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정원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정원 감축에 대해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 실업자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정부 산하 연구개발(R&D) 유관 기관이나 진흥원들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되면서 이들 기관의 중복 인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 축소 등 전방위 확산
한편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 계획을 재작성할 것을 최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력 뿐 아니라 보수나 복리후생제도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기에 최근 은행들이 해운업체들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는 것도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해운업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선박이 해외에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해운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민영화 대상에 초점을 맞춘 1차 계획과 정부의 부처 통폐합 이후 문제가 됐던 기관 통폐합에 이어 10일 발표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가 중심이 됐다.
또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민영화에 준하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방안이 추진된다.
◆3차 선진화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에 초첨
3차...
김 사장은 "광진공 대형화를 위해 정부 출자에 의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 기관과의 통폐합으로 대형화 효과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흡수합병이 쉽지 않으면 지주회사 아래 독립사업부제를 두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느슨한 통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개...
및 통폐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토론회를 거쳐 주공ㆍ토공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영국의 주택도시 전담기관의 통합사례를 발표한 경신원 교수(Univ. of Birmingham)는 영국내에서도 주택과 도시재생기관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 교수는 "영국 정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주택공사(HC)와 도시재생기관(EP)...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9개 기관이 1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2003년 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되어 유사한 기능을 여러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의 R&D사업...
특히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개발사업 탐사기간 연장 기각 사건 등 최근 잇따라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제동이 걸린 만큼 강 사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진공, 유사기관 통폐합 과제
광업진흥공사 역시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초 취임한 김신종 사장은 행정고시 22회로...
지경부 관계자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자주개발 확대, 비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출자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진공의 법정 자본금을 대폭 늘렸다"며 "탐사전문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11일 착수방침을 밝힌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특히 양기관은 경남 및 전북 혁신도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한 곳이 다른 곳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 형태로 통합한 후 사업부를 2개로 나눠 각각 경남...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인 주토공 통합과 관련 정부는 양 기관이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기능조정과 경영효율화와 관련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시장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통폐합설이나 한전에의 재통합설이 돌기도 했다.
정부는 한전에 대해 이미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 발전자회사들도 통폐합보다는 개별회사의 효율성 향상에 맞춘 선진화 방안을 내놓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한전KPS 등 규모가 작은 자회사들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고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술강국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며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기보와 신보의 통폐합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에 대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논리와 비전으로 대안을 제시할 지...
한편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은 민영화를 조건으로 추진되며,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대적 저발전지역으로서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도시는 주로 개발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창출효과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도시 사업의...
정부는 특히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접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산업단지,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MB정부 출범후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보증기관 통폐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평가결과는 기보의 경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향후 정책금융기관 기능재편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책임경영체계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