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통폐합 급물살

입력 2008-08-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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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노조의 감정대결로 까지 비화됐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결국 주공 측의 주장대로 통폐합으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착수방침을 밝힌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특히 양기관은 경남 및 전북 혁신도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한 곳이 다른 곳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 형태로 통합한 후 사업부를 2개로 나눠 각각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공과 토공이 통합돼 형성될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공기업은 자산 84조3828억원, 부채 66조9089억원, 연매출 13조1805억원, 직원 수 719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복된 업무는 우산 단일 신규 법인으로 통합한 뒤 당분간 각기 다른 사업부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수립됐지만 여전히 두 기관의 통합은 걸림돌이 많을 전망이다. 우선 지난 1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통합을 '방어'해낸 토공 노조의 의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이다.

토공은 새정부 들어 양 기관 통합 반대가 주요 업무가 될 정도로 노조의 반발이 극심하다. 여기에 민영화 반대를 모토로 내건 공기업 노동조합도 토공 편을 들고 있어 통합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또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토연구원 주최 공개 토론회의 결과가 예의 주시된다. 만일 이 토론회에서 통폐합에 대한 반대와 부작용이 클 경우 통폐합 대신 구조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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