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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사법기관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3-02-07 16:32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국무보정실, '2022년 정부 업무평가' 보고 尹 "평가 결과 되짚어 보고 보완하고 개선하라""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라" "민간 인사시스템·파격 성과주의 도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022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특히 C등급을 받은 부서를 겨냥해 "어떻게 하면은 일류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라...
    2023-02-07 11:3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최근 여러 지주 회사, 금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 가급적 개별 후보에 대한 거 안하려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원칙적 입장 표명했던 건데 그 와중에 여러 경로로 정부 내지는 금융당국 입장, 지지를 참칭해 그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 분의 시도가 당국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력했다. 네거티브 의미에서 ‘이런 기준...
    2023-02-06 15:00
  •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에 한국 국채시장 상황과 한국 국고채의 투자가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등 최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런던에 소재한 글로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실제 투자전략 결정에 관여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차관은 7일...
    2023-02-06 10:44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
    2023-02-05 13:3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한다”고...
    2023-02-03 16:30
  • 전현희 권익위원장 尹 업무보고, 이번에도 서면…“직접 소통 필요하지 않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尹 업무보고, 이번에도 서면…“직접 소통 필요하지 않나”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적발된 분야는 예산을 줄이는 조치 등의 업무계획을 2일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업무보고는 물론 국무회의도 지난해 6월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압력도 가하고 있다. 이에 이날...
    2023-02-03 15:10
  •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내용을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토플·아이엘츠(IELTS)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2023-02-01 10:04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설 변호사는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올해 2월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의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 관련해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사냥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 중이나, 2022년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기업...
    2023-01-31 14:00
  •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과제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핵심기능 중심으로 유사기능 부서를 통폐합한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10여 개의 임시조직도 폐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천만 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23-01-30 11:15
  •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며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2023-01-30 10:14
  • 대한전선, 쿠웨이트 '광케이블' 생산공장 착공
    대한전선, 쿠웨이트 '광케이블' 생산공장 착공
    이날 행사에는 쿠웨이트 투자진흥청(KDIPA) 청장, 산업청(PAI) 부청장, 정병하 주쿠웨이트 한국대사 등 양국의 정부 인사를 비롯해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 KNPC와 통신인증기관 CITRA의 CE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형석 무역관장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호반그룹에서는 김선규 회장, 나형균 대한전선 사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가 직접 쿠웨이트를...
    2023-01-30 09:08
  • 이스라엘 멀리하던 중동, 다시 손잡은 이유는
    이스라엘 멀리하던 중동, 다시 손잡은 이유는
    이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이후 3국 고위급 인사들은 상대국들을 방문하며 유대 관계를 이어왔다. 같은 해 12월엔 모로코도 합류했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미국은 아브라함 협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협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이란의 확장주의 영향도 있다. 서방과 핵 합의를 놓고 대립 중인 이란이 자체 핵 개발에 속도를...
    2023-01-28 16:00
  • 尹, 與지도부와 새해 첫 식사정치..100분간 어떤 얘기 오갔나
    尹, 與지도부와 새해 첫 식사정치..100분간 어떤 얘기 오갔나
    이어 "정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대통령실에서 행사나 이런 걸 준비해주면 좋겠다. 나름 의미 있는 행사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에 있는 앞으로의 현안 정국에서 풀어가야 할 여러 중요사항과 의견도 나눴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와...
    2023-01-26 16:32
  • 윤 대통령, 與 지도부와 오찬…"UAE 대통령, 더 많은 투자 하겠다고 말해"
    윤 대통령, 與 지도부와 오찬…"UAE 대통령, 더 많은 투자 하겠다고 말해"
    이어 "정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대통령실에서 행사나 이런 걸 준비해주면 좋겠다. 나름 의미 있는 행사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2월 4일 후보등록 마치기 시작한다고 말했고 후보가...
    2023-01-26 16:11
  • aT, 푸드테크 전담부서 신설…농업기관 최초
    aT, 푸드테크 전담부서 신설…농업기관 최초
    활용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푸드테크 산업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aT는 소규모 부서는 업무 연계성이 높은 부서와 통합하고, 중복·분산된 유사 기능을 일원화해 수급, 유통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또 현장 중심 조직운영과 미래 기능 수행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 재정비에 따른 인사발령은 2월 3일...
    2023-01-26 15:00
  • 소진공, 디지털전환 등 핵심미션 위해 조직 재정비...5개 팀 신설
    소진공, 디지털전환 등 핵심미션 위해 조직 재정비...5개 팀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 정책 이행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핵심 미션 수행을 위해 지난 20일자로 조직을 재정비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내부에선 △대규모 소비축제 개최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전환 지원 가속화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진공은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조직...
    2023-01-25 17:26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쳤다.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여주지청,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으로 일했다. 법무연수원...
    2023-01-24 15:52
  •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400원씩 오르나…다음달 초 공청회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400원씩 오르나…다음달 초 공청회
    시는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를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300원과 400원 인상 조정안 두 가지를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300원 인상안이 적용되면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2023-01-24 10:31
  •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급의 개인(일반 투자자)도 있을 텐데 (사모펀드 제도가) 바뀌면서 (투자자가) 기관으로 한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운용 목적(전문투자형/경영 참여형)에 따라 구분됐던 사모펀드를 투자자(일반/전문...
    2023-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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