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비용 부담 없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서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다(1000인 이상일 경우 자부담 비용 발생).
‘일터혁신 컨설팅’은 ①장시간근로개선, ②임금체계 개선, ③평가체계 개선, ④고용문화개선, ⑤안전일터조성, ⑥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그러면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역대 최대인 17명의 기관장이 실적미흡으로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 17명 중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도울 생각 없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정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그 치욕감에서...
류 회장은 오랜 기간 전경련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와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가 가진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에 방문할 당시 류 회장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서 대기업 총수나 경제단체 회장이 아닌 경제계 인사는 류 회장 한 명뿐이었다. 류...
‘3불1한’ 원칙에 대해서도 문 정부인사들은 ‘3불1한’ 원칙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중 간 ‘양국 합의’ 사안이라고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확인됐다. 2019년 12월 4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 송금 및 중요인사 위해 협박 등 테러 위협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수단 교민 전원을 구출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발생 시 대테러체계가 적시에 가동돼...
아울러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범부처...
고용노동부에선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간 본부·소속기관 1급 7명 중 6명이 교체됐다. 전반적으로 ‘코드’가 문제다.
이런 이유로 관가에선 ‘1급 대변인’을 놓고 속내가 복잡하다. 기획재정부 등 승진이 느린 부처에선 1급 신설이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퇴직만 앞당겨져서다.
인위적인 1급 물갈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공직사회에...
기관운영 조직에서는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을 맡는다.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과 천문연구원은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감사원은 한 장관에게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 유기'로 검찰에 가게 된다는 말이 돌 정도"라며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진취적인 업무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눈치껏...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행비용을 각각 50%씩 분담한다. 국내 로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참여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진행 안건은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전략 △주요 방산 수출 성과 △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의 국익과...
또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에게 B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C 당시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등 범정부 기관과 공군, 육군, 해군 및 해병대등 소요군은 물론 경남도, 사천시등 지자체와 국기연, KODITS, 산업연구원, 수출입은행 등 각계 전문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FA-50 미국 사업 성공을 결의했다.
또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Tom Karako 국제안보국장과 록히드마틴 Dan Cojulun 미국내사업담당 이사 등...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책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 원 돌파를 앞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입장은 적어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해달라는 주문이다”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인건비가 오르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관리자(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임원(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인사혁신처)의 여성 비율 목표치는 각각 15.5%(↑3.5%), 26.2%(↑3.2%), 13.5%(↑3.3%)로 3%대 인상을 예고했다.
OCED의 경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37.1%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5%에 그쳤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에 성별대표성이 고르게...
주류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왕따에 찬밥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으로 이뤄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대한민국 의원단’(방일단)은 전날(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번 민주당...
◇새마을금고 사태는 진정세…곳곳에 불안요인=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은행권의 유동성 지원으로 새마을금고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불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시작된 만큼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새마을금고처럼 대출 연체율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최근 ISSB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지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정 규모 해외 기업에도 강화된 ESG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오늘날 ESG는 글로벌 경제 뉴노멀로 자리 잡고, 기업 생존의 필수요소가...
원 장관은 윤 대통령과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인사 책임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펑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그러나 정부부처를 오래 출입하면서 느끼는 건 전문성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은 생각보다 크다.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자리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피아'라는 표현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전직 관료가 산하기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