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인천은 ‘제48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1.5℃ 선언도시로서 민·관·산·학이 협력해 ‘2045 탄소중립’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특히, 올해는‘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 특강을 통하여 300만 인천시민...
“유통산업 미래 어젠다 발굴”“대(對)정부 소통확대와 규제개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일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통위원회는 대한상의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2003년 설립됐다. 주요 유통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유통업계 권익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측에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산업 교류 활성화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양국 간 실무 협의체 등을 요청했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상황에서 한중 간 협력 강화는 역내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한국의 자동차, 전자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해 캄보디아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캄보디아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가 협의해 정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최대 30억 달러로 확대한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공급망ㆍ안보 협력을 위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 역내 협력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의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을 만나 미 대선 이후 대중 정책 전망과 한미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류 회장은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미...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 지속증가 미래 불투명기존의 법·정책만으론 대응 못 해사회 전분야 전문가 통합 접근해야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인 기후학자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 중 80%는 210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중 40%는 3도 이상 상승할...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오 장관은 “중요 국가의 관련 부서 간 양자 협의체 트랙도 만들고자 한다”며 “여러 국가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해외 출장을 갈 때 유관부처와 만나보는 정도이지,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트랙이 없다”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자급 합의가 어려운 원인을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 부재로 판단했던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대통령실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면 될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사안별로 여야정 협의체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 농가·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상품 발굴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영토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말,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하며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정부는 또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려워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오 장관은 “해외 수출과 진출을 넘어서 인력, 자본,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