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협의체 지원)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그린벨트 활용에 따른 복구사업 부담 경감 협의 지원·2025년 완공) △수색 역세권 DMC 개발(공공기여 부담액 산정 협의 지원·2027년 완공)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데이터센터 설립 허용 협의 지원·2026년 완공) 등이다.
정부는 올해 9월 출범한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별...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외건협 논의 사항을 시장참여자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관계기관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민첩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시해 온 시장안정성뿐만...
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차전자 사업장 환경오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7월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 이차전지 기업 입주가 빠르게 늘면서 필요성이...
측 정부 인사가 직접 만나 현안 및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및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중앙아시아 경제협의체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앙아시아 경제협의체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3일 국가 간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4일에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에 이어 공동합의문 서명식과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협의회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물관리위원회 등 현지 정부 기관과 통합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물산업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륙성 사막기후의 물이 부족한 국가"라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올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정 간 합의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증원 수에 대한 협의’라는 식으로 언급해 의협 집행부가 밀실...
규제가 불가능한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JVCEA 같은 자율규제기관이 유연하게 자율 규제를 진행하거나, 업계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SOR을 정식 설립하면 협조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자율규제기관 간 국제적 연계 생각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가 탄소 발자국 검증 체계를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로 생산기술연구원이 CFIA에 참여해 국내 검증 제도에 따라 산정된 탄소 발자국이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산업부는...
CF 연합 초대 회장인 이 회장은 국제기구인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7년 간 부의장, 8년 간 의장을 지낸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다.
이 회장은 "현재로서는 CF 연합의 취지와 비전을 세계 주요 국가와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거론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당장의 중요한 목표이자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탄소를...
지난 12일엔 ‘CF 연합’ 창립총회가 열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을 지낸 이회성 초대회장이 선출됐다. ‘한국형 기후행동’을 국제적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계가 돌아가는 셈이다.
한 총리는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많은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등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그간 필수·지역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필수 의료 지원대책이 발표했다. 이후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심도 있게...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왔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질을 낮추는 계기가 될...
다음 달 케냐에서 열리는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5차 위원회에서 협약 성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NS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홈쇼핑과 SO 간 갈등은 계속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사업자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속적용 가능한 송출수수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업체도 손해고, 애궂은 국민의 시청권만 우롱당할 뿐이다.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도 심화돼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국립대 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는 5월부터 생성형 AI에 관한 규범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 협의체는 AI 제공업체는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사업자용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이달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기술 방지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논점을 정리할...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K-관광 협력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외국인의 택시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고 결제 편의성을 높여 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구축한 ‘글로벌 연동 체계'는 해외 앱을 통해 발생하는 이용자 수요와...
특히, 이번 협약은 민간 주도로 지역의 대·중견 로봇 앵커기업이 앞장서 지역 내 중소 로봇개발기업 및 로봇시스템구축기업(SI)에 대한 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단체인 로봇산업협회와 ICT협회는 정기적인 오픈팩토리를 통해 중소기업 간 수평적인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 및 지원기관은 기업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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