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개 법안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첫 문턱인 상임위 법안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법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신용정보법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후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박광온·변재일·이개호·이상민·이원욱·이종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2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처리할 안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 법안을 내세우면서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이사장은 당시 광산구청장이자 제7회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정책개발 자문을 자처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1심ㆍ2심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실제 아동ㆍ청소년으로 특정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부여한 특징을 통해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위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 풀네임과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도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업을 하는 배 씨는 서울시 소재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아파트 매매를 두고 갈등을 빚던 피해자가...
이어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유출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처리자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김상현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의 대표자로 참여한 신모 씨는 "김상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통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사업 매출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응에도 루머는 계속해서 확산됐고 결국 김성령 측은 나흘여 만에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 후원 여배우와 관련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폭법상 처벌 기준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만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이어 "이 중 커뮤니티, 포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 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로...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김형중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이투스 임원 3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월 불구속기소했다. 이투스 소속 백인덕·백호 강사도 김형중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중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께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신용카드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미행이나 원치 않는 만남 강요 등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들은 모두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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