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수는 영업 지역 침해에 따른 갈등 해결 방법으로 상호신뢰와 성실을 기반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보상·절차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부득이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본부가 취한 과실을 가맹점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상담을 할 때 주변 점포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과장 정보만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대위측은 “가맹본부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편의점 분야 ‘모범거래기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사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을 가맹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보다 철저히 따르기로 했다.
특히, 가맹 사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점포 개설 공사 이전에 가맹 사업자가 실제 상황과 정보공개서 및...
이와 함께 대리점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 대규모유통업, 가맹사업거래를 구분해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도 권장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대리점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인 (주)카페루이스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지역의 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3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가맹희망자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 제공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공정위의 수정안은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엔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정안은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엔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수익과...
또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등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델리씨앤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델리씨앤에스는 2011년 7월 사실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가맹 희망자에게 2000만원으로 월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뒤 가맹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가맹점 운영결과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스쿨스토어의 2011년 매출은 4억4245만원이지만 자본은 2억1500만원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 영업이익은 4억원 적자, 당기 순이익은 4억1300만원 적자에 달했다.
당초 토니안은 지난해까지 매장 50개를 오픈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지만 본사가 밝힌 현재 매장수는 28개에 불과하다....
슈니발렌코리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상태로 오는 19일 첫 가맹점인 전북 익산점을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슈니발렌은 독일 로텐부르크 지방의 전통과자로 동그란 공 모양처럼 생겨 기름에 튀겨내 나무망치로 깨먹는 과자다.
슈니발렌의 현재 매장은 40여개다. 슈니발렌은 신세계 9개, 롯데백화점 16개, 현대백화점 10개...
9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건수는 592건으로 4년래 최고치를 보였다. 2009년 155건에 이어 2010년 226건, 2011년 451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데, 등록취소가 만은 건 그만큼 사업포기가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프랜차이즈 검색 기능을 통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기초로 각 브랜드별 본사 정보, 평균 매출액, 가맹점수, 개설 비용 등의 정보와 최근 시점의 통계 및 추이를 알 수 있다.
변화하는 업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유망한 업종을 선정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뜨는 업종 기능은 10가지 주제별로 해당되는 업종을 전국광역시·도, 시...
조 회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와 관련해 데이터 업데이트 문제와 필요없는 항목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서 등록기업 3000개 중 100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령기업이라는 것이다. 또 필요없는 항목들 때문에 가맹본부의 자료 입력이 늦는 편이라고 조 회장은 분석했다.
이에 조 회장은...
커피 원두 등 물품대금은 월 1~2회 후불정산하며, 정산서 발행일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한다. 조기 정산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올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프랜차이즈가 다시 한번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정보공개서에 누락되고 잘못된 정보부터 바로 잡는 일 부터 실천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크라제버거의 매출액은 매년 소폭 올라가고 있지만 부채가 2010년 117억원에서 2011년 192억7021만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도 2010년 5억3707만원에서 2011년 4억6911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7억원에서 2011년 5억원 적자로 크게 줄었다.
크라제버거는 2009년에는 계약해지 매장이 전혀 없었지만...
다만 파리바게뜨는 브랜드 컨셉에 맞는 도면제작과 현장 시공 관리를 위해 사전에 가맹정보공개서에 명시한 기획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리바게뜨는 인테리어 시공으로 발생하는 본사 수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점포 환경개선은 점주의 요청으로 이뤄지는데 비용의 20~38%를 본사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제빵기사 등급에 따라 용역료를 매달 241만~296만원을 징수했다. 이외에 점검, 방역비, 청소비, 환경개선비용, 광고료 등은 따로 받았다. 뚜레쥬르는 광고료, 판촉료 절반을 점주에게 부과했고, 제조기사 용역비로 매달 180만~222만원을 내게 했다.
한편, 지경부가 파악한 수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