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이번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불참한 데 이어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애초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당부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와 증권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윤한홍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도 방문해 기부 행사를 격려했다.
당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리는 수순을 예상하고 있다. 또 이미 발의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직전 3년 소득금액 20% 초과액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석유정제업자·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의 50%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간사(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김한정 간사(민주당)와 이노비즈협회, 금융투자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가 모여 혁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만 원에서 4억2500만 원 늘린 14억55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여부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PF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상당의 자사 부실 채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꺾기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이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흥국증권에 15조 원 규모...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수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현재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5년 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데,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처리 기간을 단축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는 모집,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10건 중 9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121건으로, 사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자체 감독한 뒤, 고발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금융당국 수장들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은행 탓’을 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 때문에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게 아니라고 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상생금융 하래서 금리를 낮췄는데 배신감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국과 은행 간 믿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금융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공천 룰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선출직공직자 하위 평가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