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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2023-05-17 14:33
  • 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안 ‘정년 연장’ 헌법 합치 판단
    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안 ‘정년 연장’ 헌법 합치 판단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강행 채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퇴직 정년 인상을 포함한 대략적인 내용이 합헌이라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고령 노동자 채용 촉진을 위한 ‘시니어지수’ 도입 및 관련 제재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퇴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2023-04-15 07:56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사원 관계자는 “서사원은 사규 및 단체협약, 채용계획에 따라 자사의 정년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촉탁계약직 재고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의 정년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2023-04-05 14:26
  • NH투자증권, 금융·교양 정보 담은 THE100 매거진 71호 발간
    NH투자증권, 금융·교양 정보 담은 THE100 매거진 71호 발간
    취미생활 코너에서 30년째 정년 없는 직업과 취미를 병행하고 있는 검도 7단 법무사를 소개했다. 인생2막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트위스트 김의 팬이었다가, 은퇴 후 52세의 나이에 국제댄스스포츠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댄스스포츠 전문가의 사연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선보이는 ‘4道3村’(4도3촌) 코너에서는 14년째 서울 송파와 충북 옥천을 오가며...
    2023-04-03 10:18
  • 수은, 금고미술관서 안창수 화백 전시회 개최…동양화 17점 작품 전시
    수은, 금고미술관서 안창수 화백 전시회 개최…동양화 17점 작품 전시
    안창수 화백은 수은 출신으로, 1977년 수은에 입사해 2003년 정년 퇴직했다. 이후 중국 항주미술대학교,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에서 동양화를 공부했다. 중국 임백년 전국서화대전 1등, 중화배 전국서화예술대전 금상, 일본 전일전 준대상 수상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는 동양화가로 변신했다. 안 화백은 전시회 개최식에서 "26년간 몸담았던 수은에서...
    2023-03-24 15:52
  •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조는 23일 대규모 파업과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우편 서비스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한 여성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을 찍었지만,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불행하게도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이 승리할 수 있다”며...
    2023-03-21 14:44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더불어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매칭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 채용예정자훈련을 확대하고, 장기 유급휴가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폴리텍대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산업재해...
    2023-03-08 08:00
  •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예컨대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우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수익수취형은 운용수익이 있을 때만 수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손실을 보아서 원금이 손실되면 다시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인출하지 않는다. 김 상무는 “수익수취형은 큰 손실을 보지 않는 한 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녀에게 일정 규모...
    2023-03-04 09:00
  • 중국, 노동인구 3년새 4100만명 급감…고령화·팬데믹 타격
    중국, 노동인구 3년새 4100만명 급감…고령화·팬데믹 타격
    이미 중국 집권 공산당은 정년 개혁을 올해 주요 경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5일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연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퇴직 연령을 높이는 등 고용 관련 개혁은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25년부터 여성의 퇴직 연령이 상향될 수 있다고 전망한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2023-03-02 16:59
  •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최근 공수처 김수정 수사2부장검사와 윤준식 검사가 24일자로 퇴직하며 현원은 공수처법상 정원 25명 대비 2명 부족한 23명이다. 공수처는 검사 결원 2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2023-02-28 10:09
  • LG전자, 2년 연속 희망퇴직 받는다…“최대 3년 치 연봉 지급”
    LG전자, 2년 연속 희망퇴직 받는다…“최대 3년 치 연봉 지급”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 기간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치 연봉을 지급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3월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희망퇴직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에는 30대 젊은 직원 중에서도 일부 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TV...
    2023-02-27 18:20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대차는 만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현대차 구매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퇴직 후에도 1년간 연장 계약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 재고용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꼽히죠. 여기에 올해 신규 채용에서는 자격 조건을 거의 보지 않는 ‘무...
    2023-02-21 15:24
  •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사유는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청년...
    2023-02-20 12:00
  • 5대 시중은행 떠난 2200여 명…퇴직금 최소 6억 원씩 챙겼다
    5대 시중은행 떠난 2200여 명…퇴직금 최소 6억 원씩 챙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 직원들로 구성되면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다소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한다. 지난해 1분기 하나은행이 희망퇴직자 478명에게 1637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3억4200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23-02-12 10:10
  •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완성차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조합원 자녀가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때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거나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를 해외로 여행 보내달라’고 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총수를 악덕기업주로 몰면서도 자녀의 입사는 원했던 셈이다. 자동차 노조가 반복해서 내보이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는 기아 화성 4공장처럼 이제 투자와 경영까지 간섭 중이다. 결국...
    2023-02-06 05:00
  •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인력 재편되는데…국내는 노조 리스크에 발목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인력 재편되는데…국내는 노조 리스크에 발목
    국내 완성차업계는 철저하게 정년퇴직과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자연감소에 의존 중이다. 노동조합의 입김도 거세다. 자동차 선진국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과 달리 우리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투자·경영전략까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기아는 화성공장에 목적기반차량(PBV) 전용 공장을 추진하려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결국 노조...
    2023-02-06 05:00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프랑스 내 노동조합은 법적 정년 연기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작년 12월 초 전체 노조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정치적으로 연금 시스템의 재정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연금 체계에서 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3년에도 2013년에도 연금 시스템 유지 가능성에 관한 반복된 질문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국민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2023-02-01 05:00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으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 대비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으나, 55~64세 고용률은 낮은 상황을 고려해 50...
    2023-01-27 11:30
  • 정부, 의료체계 규제혁신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추진
    정부, 의료체계 규제혁신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추진
    7개 과제는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감독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등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2023-01-19 16:30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 여부, 정년‧정원관리 등 근로조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 회계직원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호봉제 회계직의 업무 조건이 비호봉제 근로자의...
    2023-0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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