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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짜리’ 통상임금 폭탄 터지나…기아車 명운, ‘신의칙(信義則)’이 변수로 등장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 2만74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단이 내달 17일 나온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노동조합 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할...

2017-07-21 10:16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서 어려움 호소…"신의칙 적용 검토해달라"

신의측이 적용되려면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급 당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의 관건은 신의측 적용 여부"라며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노조의...

2017-07-20 15:54
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1조’ 늘어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은 시장임금 인상률을...

2017-07-18 10:34
경총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소상공인 외면한 결정"

경총에 따르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2017-07-16 11:34
기업은행 근로자 1만 명 통상임금訴 항소심 패소… "고정성 없어"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제한은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데, 사측이 미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환수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이 규정이 '고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유사 소송에서 재직자 규정을 이유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1심은 이 부분을 인정해 주목받았다....

2017-05-12 17:53
차 업계 임단협 험로 예고...실적악화에도 “연봉 3000만원 인상” 요구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에는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현 750%) △정년연장 △완전한 8+8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등이 담겨있다. 장기근속자 포상항목에는 △40년 차 휴가비 △금(金) 지급 신설 △명절선물비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인상 등도 포함돼 있다. 만약 현대차가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2017-05-01 10:43
광의통화(M2) 5%대 추락 ‘2년10개월만 최저’..대우조선 사태 여파

또 설 연휴에 따른 상여금을 예치하면서 수시입출식예금과 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사상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차익실현과 채권 약세에 따른 환매가 이어지며 수익증권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7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2월중 M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9%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4월(5.5...

2017-04-11 12:00
작년 12월 통화량 2405.8조...전년비 7.5%↑

이어 “가계의 경우 연말 상여금이 들어오며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이 많이 늘었고, CMA가 포함된 기타통화성 금융상품도 오름세를 보였다”면서 “반면, 기업은 정부의 재정자금 집행으로 돈이 들어왔지만, 결제자금 수요와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단기 자금이 빠지며 가계에 비해 상승폭은 적었다”고 덧붙였다. 전년동월대비 기준 협의통화(M1)은...

2017-02-08 12:00
건설업계 휴가 늘고 떡값 줄고…CEO도 휴식

이번 설 역시 대형건설사들은 기본급의 50%에서 많게는 1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으로 보너스를 대체할 예정이다. 모두 연봉에 포함된 정기상여금일 뿐 별도의 명절 보너스 개념은 아니다. 다만 현대건설과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열사인 현대홈쇼핑 인터넷몰 사이버머니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범현대가인 현대산업개발 역시 11만 원...

2017-01-26 10:09
‘통 큰’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정기보수 협력회사에 10억 여원 보너스 전달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협력회사들은 이번에 전달된 금액에 각 회사별로 일정 부분을 더해 구성원들에게 설 상여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 정기보수가 끝난 후 참여한 협력회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는 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큰 규모의 감사 표시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회사의 성장에 묵묵히...

2017-01-25 11:00
반도체 최대 실적에…삼성전자, 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로 ‘화답’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협력회사들은 이번에 전달된 금액에 각 회사별로 일정 부분을 더해 구성원들에게 설 상여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기보수가 끝난 후 참여한 협력회사들에 감사함을 전하기는 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큰 규모의 감사 표시를 한 것은 처음이다.

2017-01-25 11:00
한라, 설맞아 협력사에 거래대금 조기지급

이번 한라의 대금 조기 지급은 대금 결제와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 명절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사들을 지원하는 상생도모 차원의 결정이다. 한라는 평소 상생경영을 중요시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해 계약이행보증 면제, 하도급...

2017-01-20 17:35
기업 53% “설 상여금 준다”… 평균 78만원

다음으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40.3%),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6.6%), ‘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0.8%), ‘지난해 거둔 실적이 좋아서’(5%) 등이었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757개사)들은 그 이유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7.4%, 복수응답),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8.7%), ‘선물 등으로...

2017-01-11 09:12
9월 통화량 증가폭 6.9%…한 달만에 다시 축소

신성욱 금융통계팀 과장은 “증권사 및 보험사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부채상환에 나서며, 이 영향으로 MMF가 많이 감소했다”며 “반면, 가계는 추석 상여금 영향으로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이 증가했고, 기업의 겨우 7월 부가가치세 납부했다가 8월에 다시 들어온 부분이 9월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년동월대비 기준...

2016-11-10 13:09
기아차만 남았다… 완성차 5개 업체 임금협상 마무리 단계

회사 측은 과거 분은 법원 판결을 따르되, 미래 임금체계는 정기상여금(고정)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 800%에 달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이에 연동된 야근수당 등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2016-10-17 10:23
[5분 투자 경제상식] 내 월급을 조사하는 곳이 있다?

초과급여는 연장(야간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나 통계DB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임금통계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단위로 작성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있다. 고용형태별...

2016-09-28 11:00
연우, 3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목표가↑-KB투자증권

박신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573억원, 영업이익 54억원, 순이익 43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24%, 62%, 21% 성장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3분기 정기상여금과 감가상각비 7억원을 반영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54억원으로 컨센서스 46억원을 20% 가까이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우는 지난 3월 중국 절강성 후저시...

2016-09-19 07:33
추석 '떡값'은 옛말···건설업계 팍팍한 추석맞이

하지만 이들 건설사 역시 대부분 연봉에 포함된 정기상여금일 뿐 별도의 명절 보너스 개념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예전 호황기의 수백만원에 달하는 상여금도 사라지는 추세다”면서 “이보다는 오래 쉬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달라진 부분은 CEO들의 일정이다. 예년...

2016-09-08 07:00
경기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 조인식 개최

교육청에 따르면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2015년 대비 기본급 3%인상(9월부터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을 면허가산수당으로 변경해 월8만3천500원으로 인상(6만3500원 인상)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교섭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2016-08-22 17:57
현대車·현대重 등 울산 주요기업 30일부터 일제히 여름휴가 돌입

현대차 임직원은 휴가비로 30만 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50%를 받았다. 현대 미포조선 임직원은 1개월 약정임금(기본급+각종 수당)의 50%를 휴가비로 받았다. 휴가를 동시에 떠나는 이들 회사 임직원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며,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함께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약 20만 명의 넘는 인원이 휴가를 가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2016-07-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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